정세균 국무총리(왼쪽에서 세번째)와 이해찬 당대표(네번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맨 오른쪽)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종코로나 대응 관련 고위 당정청협의회가 5일 국회에서 열렸다. 정희조 기자

당정청은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 대한 대응책으로 가용 예비비 3조4000억원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중국 후베이성에 이은 입국 금지 지역 추가 가능성도 검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또 이번 사태로 경제적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현재 정부가 감염병과 관련해 확보한 예산을 활용하고 있고, 활용 가능한 예비비가 목적예비비 2조원, 일반예비비 1조4000억원 등 총 3조4000억원”이라며 “3조4000억원을 적재적소에 신속하게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국세납기 연장 및 징수유예를 최대 1년간 유예해줄 것과 피해기업 및 자영업자들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를 정부 측에 요청했다”며 “특히 수출관련 관세징수를 유예하는 한편 수출관세 환급을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당이 정부 측에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비공개 회의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고 홍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주 2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업종·분야·지역별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회의에서 후베이성 외 추가적인 중국 입국 금지 조치에 대해선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그러나 향후 추이에 따라 입국 금지를 확대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어제부터 후베이성 입국 금지 및 특별 입국 관리 절차가 시작됐다”며 “정부의 시행 조치와 중국 상황을 지켜보고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

당정청은 또 마스크 사재기 등 국민 불안을 조장하는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합동 단속을 벌여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마스크 등 수급상황이 심각해지면 긴급 조치도 강구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또 2월 임시국회에서 법사위에 계류 중인 검역법과 함께 의료법과 감염병예방법 등 감염병 관련 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 대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조해 적절히 대응을 잘하고 있고 국민께서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있지만, 여전히 비상상황으로 정부가 작은 부분도 놓치지 않고 대응해야 한다”며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현재 위기경보 수준은 ‘경계’ 단계이지만 ‘심각’단계에 준한 대응을 하고 있다”며 “중국 후베이성뿐 아니라 주변을 면밀히 확인해 양국 간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권에 초당적 협력을 요청한다”며 “조속히 2월 임시국회를 열어 검역법, 의료법 등 처리를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