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올해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된 2조1000억원을 조기 집행하고, 소부장 산업 지원에 박차를 가하기로 뜻을 모았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수출규제 대응 소재‧부품‧장비‧인력 발전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올해 편성된 2조1000억원을 조기 집행하고 관련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의 당정 회의 참석은 이날이 처음이다. 정 총리는 국무총리 취임 전까지 민주당 소부장 특위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그는 “빠른 시일 내 100대 품목을 안정화하고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해야 외부적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산업 체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소부장 특위를 통해 추진 성과를 집중 점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7월 일본의 수출규제가 시작됐을때 소부장에 큰 타격이 있을까 굉장히 긴장했는데 정부에서 기민하게 잘 대응하셔서 이제는 위험한 고비는 조금 지나지 않았나 싶다”라며 “올해 경제성장률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 당정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잘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당정은 지난해 7월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반도체 관련 품목 수출 규제를 실시하자 소부장 특위를 만들어 대응책을 논의해왔다. 그 결과, 지난해 말 소부장 특별법 전면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4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소부장 특별회계 2조1000억원이 신설됐다.

당정은 소부장 특별회계 2조1000억원 중 70%를 올해 상반기 중 조기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100대 핵심품목 공급안정화를 위해 1조2000억원의 연구개발(R&D) 예산 투입과 함께 기업간 건전한 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한 수요-공급기업간 협력모델을 20개 이상 적극 발굴, 지원한다.

또, 15개 공공연구소에 1500억원을 투입해 100대 품목에 대한 실증‧테스트를 위한 시설을 대폭 확충한다. 산업통상자원부 1000억원, 금융위원회 4000억원, 중소벤처기업부 1000억원 등 투자펀드도 조성키로 했다.

국내 기술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독일과 ‘소재부품 기술협력센터’를 설치하는 등 국제협력, 공동 R&D, 인수합병(M&A) 등 다각적 방식을 도입해 공급 안정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유영민 신임 소부장 특위 위원장은 “일본이 일방적 수출규제를 시작한 지 7개월이 지난 지금 민관이 힘을 합친 결과 단기적으로 별다른 충격 없이 잘 극복해왔다. 이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소부장 산업 자립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을 만든 것이 더 큰 성과”라며 “이제부터 실행속도를 높이고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강조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도 “정부는 앞으로도 대외여건 변화와 무관하게 소부장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가시적 성과를 낼 것”이라며 “일본의 수출 규제는 반드시 원상회복돼야 하고, 이를 위한 한일 간 대화도 병행하겠다”고 다짐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역시 “과기정통부는 향후 3년간 5조원 이상을 투입해 R&D에 주력하겠다”며 “우수한 원천기술 연구성과가 상용화로 이어지도록 산업부, 중기부 등과 연계해 이어달리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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