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도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각 정당이 사실상 21대 총선 모드에 돌입하면서다.

저물어가는 20대 국회를 바라보며 누구보다 ‘속앓이’를 하는 곳이 있다. 암호화폐 업계다.

암호화폐 업계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법안은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다. 암호화폐 산업을 제도권으로 끌어올리는 첫 발걸음이자, 향후 블록체인 기술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법안이다.

지난해 11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이 법안은 지난 1월 국회에서 끝내 본 회의의 벽을 넘지 못했다.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서도 큰 이견을 보이지 않던 법안이었던 만큼 업계의 아쉬움도 더 컸다.

총선 전 마지막 국회가 될 것으로 보이는 2월 임시국회까지 특금법 통과가 밀리자 업계에선 벌써부터 초조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자칫 총선에 묻혀 특금법이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특금법 통과 가능성이 낮아질수록 암호화폐 산업에도 암운이 드리우고 있다.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는 “연초지만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 제대로 된 사업 계획조차 세우기 어렵다”며 “상황이 이러니 해외 기업과 투자자들이 한국을 외면했고, 국내 시장의 활력도 크게 사라진 게 현실”이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암호화폐 업계의 위축을 넘어 블록체인 기술·산업 전반에 걸친 문제로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또 다른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시장에서 앞서갈 수 있는 선도적인 암호화폐·블록체인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해선 우수한 인력들이 필수적”이라며 “제도화 문턱도 넘지 못하는 국내 현실 때문에 인재를 유치하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소연했다.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블록체인 업체들은 ‘암호화폐 공개(ICO)’뿐만 아니라 ‘거래소 공개(IEO)’, ‘증권형 토큰 공개(STO)’ 등 다양한 방식으로 투자금을 확충하고 혁신적 기술을 선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국내에선 자금 조달뿐만 아니라 암호화폐를 활용한 사업들마저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했다.

이런 시점에 우리의 상황과 크게 대비되는 것이 바로 옆 나라 중국이다. 시진핑 주석이 직접 나서 블록체인을 차기 주력 산업으로 정한 중국은 올해부터 암호화폐 발행을 위한 환경을 재정비한 ‘암호법’을 곧장 시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블록체인이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주요 산업이 될 것이란 점은 이제 누구도 부정하기 힘든 현실이다. 향후 산업 경쟁력을 책임질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일을 정치권이 가로막아선 안 된다.

끝을 향해 달리고 있는 20대 국회가 특금법 통과란 ‘유종의 미’를 통해 블록체인·암호화폐 산업에 희망을 던져주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