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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주택 증여 7년만에 줄었다

  • -대출 규제 및 정부 단속 강화가 영향 미친 듯
    -12·16 대책 후 보유세 강화 등으로 공동명의 전환 등 절세 목적 증여 증가 예상
  • 기사입력 2020-01-2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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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주택 증여 건수가 7년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 단속 강화의 영향으로 집값 상승이 일어났던 지역의 증여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헤럴드DB]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지난해 주택 증여 건수가 7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특히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증여 거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택거래량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의 주택 증여 건수는 총 11만847건으로 2018년 11만1863건보다 0.9% 축소됐다. 감소폭은 작지만 2012년(5만4626건) 이후 증가세가 꺾인 것은 7년 만이다.

주택 증여는 거래량 집계가 시작된 2006년 이후 전국 기준 연간 5~6만건을 오갔으나,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 상승이 시작됐던 2016~2017년 8만여건으로 증가했다. 이후 2018년 사상 최대인 11만1000건을 넘긴 바 있다.

특히 이전 증여 거래가 상속세 등을 줄이기 위한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가 주를 이뤘다면, 2018년부터는 정부의 양도소득세 중과, 보유세 강화 등의 조치로 세 부담이 커지자 세금 회피 목적의 사전 증여와 부부 공동명의 전환이 크게 늘었다.

때문에 지난해 증여 감소세를 두고는 정부의 잇따른 대출 규제 정책에 따라 자녀에게 대출을 끼고 집을 사 증여하는 거래가 줄어든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다주택자 규제로 임대사업자등록이나 증여를 이미 실행에 옮긴 데다가, 정부가 자금 출처 등에 대해 꼼꼼히 들여다보며 법망을 피한 증여 등에 감시의 칼을 들이된 것도 증여 건수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는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졌던 서울의 감소폭이 컸다. 서울지역 주택 증여 건수는 2만637건으로 2018년(2만4765건)보다 16.7%(4128건) 줄었다.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도 2018년 1만5397건에서 지난해 1만2514건으로 18.7% 감소했다.

정부 단속이 집중됐던 지역일수록 증여 감소세가 눈에 띄었다. 강남구 주택 가운데서도 아파트 증여는 2018년 2286건에서 지난해 1263건으로 55.2%나 줄어 반토막이 됐다. 송파구의 주택 증여는 지난해 1318건으로 2018년(1962건)에 비해 32.8%가 감소했고, 서초구도 1510건으로 전년(2212건)에서 31.7%가 미끄러졌다.

비강남권 인기지역에서도 이 같은 추세는 이어졌다. 신길뉴타운으로 전반적인 주택상승이 일어난 영등포구는 주택증여가 지난해 799건으로 2018년(1560건)에서 48.8% 감소했고, 동작구도 같은 기간 1070건에서 685건으로 36% 줄었다. 이어 마포구(34%), 광진구(31.1%) 등에서 30% 이상 주택 증여 감소가 나타났다.

반면 동대문구는 지난해 주택증여가 2177건 이뤄지며 전년 대비 73.5%나 늘었고 노원, 은평, 서대문에서도 2018년 대비 증여 거래 증가세가 나타났다.

업계 전문가들은 절세 목적의 증여 수요는 꾸준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지난해 서울지역 주택 증여 총량 감소에도 전체 주택 거래량 역시 감소하면서, 증여가 부동산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4%에서 9.8%로 오히려 늘어나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주택 증여 건수는 총 1만1554건으로 지난 2018년 3월(1만1799건) 이후 월별 증여로는 1년9개월 만에 최대치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말 12·16 대책으로 고가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현시화되면서 부부간 증여나 공동명의 전환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도 이 같은 절세 목적 증여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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