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5일 오후 중구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열린 '제8회 한국국가전략연구원-미국브루킹스연구소 국제회의'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국방부는 매년 3∼4월 실시하는 한미연합훈련을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연말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고조됐지만, 한미연합훈련 기조는 크게 바뀌지 않을 전망이다.

국방부는 올해 전시작전통제권의 '실질적인 전환 단계로의 진입'을 목표로 하반기에 예정된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평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의 대화가 재개되면 2018년 마무리한 최전방 비무장지대(DMZ)내 초소(GP) 남북 총 20개 철수에 이어 추가 철수하는 방안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1일 육·해·공군 지휘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에서 새해를 맞아 대통령 국방부 업무보고를 했다. '국군의 심장부'인 계룡대에서 업무 보고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국방부와 보훈처, 방위사업청, 병무청 주요 직위자들이 보고 행사에 참석했다.

국방부 업무 보고에 따르면 올해 한미연합훈련 방향은 규모를 조정했던 작년과 동일한 기조로 실시할 계획이다. 한미 군 당국의 협의를 통해 3~4월에 '동맹연습' 이름의 연합지휘소훈련(CPX)이 실시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단 계획되어 있는 연합훈련은 차분히 준비하고 있다"면서 "국가적으로나 외교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한미간 협의해서 합의된 그 범위 내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미 규모가 조정되어 계획되어 있다"면서 "작년과 기조는 동일하고, (그 조정계획에서) 변동 가능성을 한미가 논의한 적은 없다"고 전했다.

다만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 한미는 훈련 규모 및 기조의 변동 가능성을 협의할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작권 전환 추진과 관련, 올해 하반기에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 능력을 집중적으로 점검 평가해 전작권 전환의 확고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2020년에는 실질적인 전작권 전환 단계로의 진입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전작권은 지난해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을 완료한 데 이어 올해 FOC, 내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까지 마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 전작권 전환이 실제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작년에 이슈화됐던 유엔군사령부 확대와 관련해 한미 양쪽에서 모두 일부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었다"면서 "서로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해서 올해 전반기 이를 마무리해 전략문서를 토대로 FOC 검증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엔사 역할 확대와 관련, 한미 양측의 이견이 FOC 검증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의미로 들린다.

DMZ내 GP 철수를 위한 대북 협의를 추진하고 세부 추진 방향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상호 비례성 원칙을 적용해 동·중·서부 지역별 단계적 철수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남북관계 개선 여건이 조성됐을 때 본격화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올해 3대 핵심 추진과제로 ▷2020년 첫 국방예산 50조 시대, 넘볼 수 없는 군사력 건설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 '스마트 국방'으로 탈바꿈 ▷사람 중심의 건강하고 안전한 병영 등을 선정했다.

국방부는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을 위해 국방예산 50조원 시대에 걸맞은 전력 증강으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국방력을 만들어 가겠다"고 보고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과 4D 대응 작전 실행력도 높일 계획이다. 4D는 탐지(Detect), 결심(Decision), 격퇴(Defeat), 방어(Defense)의 영문 첫 글자를 딴 합성어다. 기존에는 탐지(Detect), 방어(Defense), 파괴(Destroy), 교란(Disrupt)이었으나, 파괴와 교란이 '격퇴'와 유사한 뜻이며 현대전에서 격퇴를 위한 '결심'이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결심을 추가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국방혁신 강군' 비전을 실현하고자 미래 8대 국방핵심기술, 10대 군사 능력, 30개 핵심전력 선정을 완료했다.

이 가운데 30대 핵심전력은 휴머노이드 로봇, 인공지능(AI) 지휘통제체계, AI기반 초연결 전투체계, 초소형 곤충형 정찰 로봇, 초고속 지능형 어뢰체계 등이다.

군별, 출신별, 병과 특기별, 성별 불공정 제도 및 관행도 과감히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이날 업무 보고에 이어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과제인 스마트디지털 관제탑과 잠수함 스마트 지휘통신체계, 이동원격진료체계 등을 시연했다. 계룡대 소연병장에서는 군이 시험 개발 중인 무인전투체계와 드론을 잡는 안티드론(Anti-drone) 체계 시연도 진행됐다. 안티드론 체계는 레이저무기와 전자파 무기로 드론을 잡는 기술이다. 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