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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경찰개혁·법무부 검찰 인사 놓고 ‘신경전’
민주 “한국당 박근혜 정권회귀 총선공약”
한국 “새 검찰 간부들 수사방해 특검을”

여야는 20일 경찰개혁과 법무부가 단행한 검찰 인사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찰개혁 완수를 위해 자유한국당의 협조를 거듭 촉구한 반면 한국당은 신임 검찰 간부들이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작년과 올초 검찰개혁 입법이 마무리됐는데 2월 국회에선 경찰개혁 관련 입법도 추진하겠다”며 “경찰은 12만명이나 되는 거대 권력기관인데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권한도 커졌기에 경찰 (권력 집중)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 역시 경찰개혁에 대한 한국당의 협조를 구하면서도 한국당의 총선 공약에 대해 “박근혜 정권 시절로 돌아가자는 메시지”라며 날을 세웠다.

그는 “한국당 공약은 확대재정정책 무력화, 탈원전 폐기, 주 52시간 근무제 무력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 1가구 2주택 대출 완화 등 박근혜 정권 주장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라며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참여한 다수 의원이 포함된 한국당의 자기부정이다. 한국당이 주장하는 보수통합의 전제는 통렬한 보수 혁신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국당은 지난 2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의해 검찰 고위간부 인사로 부임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이들의 사퇴를 촉구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검사들로 채워진 대검 신임 간부들이 유재수 감찰 중단 사건에 대해 노골적으로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의 대학살 인사가 수사 방해를 위한 흉계였음이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의 검찰 대학살이 정권 범죄의 은폐용, 수사방해용으로 확인된 만큼 권력 농단에 대해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이 지검장은 (취임사에서) 검찰 수사가 절제돼야 한다고 했다. 그 말이 곧 정권 범죄는 수사하지 말라는 뜻이었다는 걸 국민이 모두 알게 됐다”며 “이 중앙지검장과 심 부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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