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무원, 조직, 재정사업 등 모든 평가에 사회적 가치를 주요 항목으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앞으로 사회적 가치를 잘 이해하고 실천하는 수험생들이 공무원으로 뽑힐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1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사회적 가치와 관련한 정책 발표는 이번이 처음이다.

사회적 가치를 사회 전반에 주입하는 데 중점을 뒀다. 공공 부문이 선도적으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고, 향후 민간 부문까지 확산시킬 계획이다.

먼저 공무원 면접시험과 고위 관리자 역량 평가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평가를 실시한다. 사회적 가치의 개념과 사례, 정책 등을 면접 과제나 질문 등에 활용하는 식이다.

기존 업무 외에 봉사, 재난 구조 등 사회적 가치에 기여하는 공익 활동을 공무원 필수 학습 요건으로 지정한다. 연간 80~100시간을 의무적으로 채워야 한다. 승진 심사에도 실적으로 반영된다.

각 부처에서 재정사업을 평가를 할 때 사회적 가치를 가점으로 반영한다. 기금의 존치 여부를 결정하거나 국가연구개발(R&D) 성과 평가를 할 때도 마찬가지다.

나아가 예산 배정에도 반영한다. 매년 사회적 약자 보호, 기회균등, 공동체 등 사회적 가치와 관련성이 높은 사업 100개 내외를 선정해 예산을 적극 지원한다. 올해의 경우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예산이 165억원으로 늘었다. 전년 35억원에서 약 5배 증가했다. 그 밖에 다함께 돌봄 사업(262억원), 장애인 직업능력 개발(863억원) 등도 해당된다.

예산안 편성 지침에도 포함하고, 참여예산도 내실화 해 시민들의 참여·협업을 이끌어낸다. 올해 상반기 중 공공조달 계약에도 사회적 가치가 포함될 수 있게 가·감점 제도를 정비한다. 심지어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 등이 자산을 맡겨놓는 금고은행을 선정할 때도 사회적 가치가 고려된다.

사회적 가치를 확산시키겠다는 정책도 포용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이다.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