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허리’ 고용 부진은 뼈아픈 현실이라고 스스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오는 3월까지 40대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정부와 관련부처가 40대 고용 부진의 원인인 ‘제조업 악화’라는 현실은 외면한 채 창업, 재교육 등에만 집착하고 있어 겉핥기식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지난해 연간 고용동향과 관련, “양과 질 양측에서 모두 큰 폭의 회복세를 보인 일자리 반등의 해였다”고 평가하면서도 “40대의 경우 인구감소를 넘어서는 취업자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고, 고용률도 하락하고 있어 맞춤형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동안 상대적으로 정책에서 소외됐던 40대에 대해 퇴직·구직자에 대한 전수조사에 준하는 분석을 실시”하겠다며 “실질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40대 맞춤형 종합대책을 3월까지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가 강조한 방향은 서비스업과 신산업이다. 그는 “사업구조 고도화와 기술발전, 인공지능(AI) 등장에 따라 ‘고용 없는 성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제조업 고용 창출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취업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돌파구는 서비스업과 신산업”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말 40대 일자리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 주로 집중하고 있는 대책은 직업훈련·교육을 비롯한 생계비 지원, 일자리 미스매칭 해결, 40대 맞춤 창업 지원, 산업·지역과 연계한 40대 고용 강화 등이다. 기재부를 비롯해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머리를 맞대고 있다.

제조업 부진을 취업자 수 감소의 원인으로 꼽았지만 대책은 창업이나 재교육에 초점이 맞춰졌다. 기존 기술을 살려 창업을 하거나 전망이 밝은 서비스업으로 전직을 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대기업보단 2차 3차 협력업체에 종사했고, 기술 숙련도가 낮은 40대가 먼저 일자리서 밀려나고 있는데 이들에게 자본금과 높은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창업을 권하는 건 올바른 대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핵심 인력층인 40대가 서비스업으로 전직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었다.

박영범 한성대 교수는 “높은 최저임금, 52시간 근로 규제 등을 해놓고 창업을 어떻게 할 수 있겠냐”며 “결국 소규모 창업은 인건비가 핵심인데 이를 활용하기 어렵고, 신산업 일자리 또한 일명 ‘타다금지법’ 등을 통해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정부가 할 수 있는 40대 일자리는 사실 별로 없다”며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고 산업을 살리는 쪽으로 가는 게 유일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는 “창업은 첨단 기술을 익힌 석박사나 가능하고, 뒤늦게 서비스업 스킬을 익히기 어렵다”며 “게다가 40대 가장이 종사하기엔 아직 서비스업의 임금 수준이 높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제조업 분야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해 산업을 살리는 게 근본 대책”이라며 “제조업 노조는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기업은 생산성을 높여 위기를 함께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40대 취업자 수는 이미 2015년 11월부터 50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여태까지 청년, 노인 일자리 보완책에만 집중하다 뒤늦게 대책을 찾고 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40대를 위한 실업급여, 재교육 등 지원책이 잘 마련돼 있다”며 “그러나 예상과 달리 제조업 부진이 장기화됐고, 비교적 늦게 대책을 찾게 됐다”고 말했다.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