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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인사 후폭풍…민주 “檢개혁법안 13일 마무리” vs 한국 “폭군통치”
13일 최고위원회 회의 발언

오후 본회의서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처리

정세균 총리 후보 임명동의안도 처리 예정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여야는 13일 법무부의 검찰 고위급 인사와 검찰 개혁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한층 격화된 공방을 주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6시 본회의를 열고 검경수사권조정 법안(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을 모두 처리하며 검찰 개혁법안을 마무리 짓겠다고 예고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추미애 법무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고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데 이어 “정권 비리를 덮기 위한 폭군통치”라며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법무부가 이번주 검찰 중간간부급을 대상으로 한 후속 인사를 단행할 예정인 만큼, 후폭풍이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오늘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유치원3법까지 처리할 예정”이라며 “검찰 인사를 두고 찬반양론이 있는데 검찰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한국당을 향해 “한국당의 총선 1호 공약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와 검찰 인사권 독립이라는데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며 “공수처 폐지를 1호 공약으로 내세우는 그런 당이 공당이라고 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오늘 본회의가 열리는대로 검찰개혁법안을 상정하고 지체없이 표결처리 할 예정이다. 이제 검찰 개혁 둘러싼 국회 토론은 막을 내리고 정부에 실행을 맡겨야 한다”며 “검찰도 본연의 자리로 돌아갈 시간이다. 총장은 신속히 조직 정비하고 국민에 약속한 검찰 개혁을 차질없이 실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한국당은 “최소한의 염치도 거리낌도 없는 전형적인 폭군 통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 회의에서 “(법무부가) 검찰 수사라인을 와해시키는 노골적인 보복성 검찰 인사에 이어 이제는 특별수사본부 구성까지도 차단하겠다고 한다”며 “검찰의 손발을 다 묶고 친문 비리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울산시장 부정선거 등 친문농단 게이트에 이 정권의 존립이 달려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문 대통령이) 국기 문란 사건의 위험한 실체를 어떻게든 은폐하려는 것으로, 검찰과의 전쟁이라는 어리석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에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한데 대해 “지난 금요일 의사일정까지 변경해 형사소송법을 일방적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민주당이 이제와 협상 운운하는 것은 협상을 시도했다는 변명을 만들기 위한 꼼수”라며 “민주당이 진정 협상 의지가 있다면 먼저 예산안, 선거법안, 공수처법안 등 일련의 날치기 사태에 대해 정중하게 사과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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