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10일 기존 북한의 초청장 대신 비자만 발급받아도 방북 승인과 관광이 가능하도록 검토중이라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할 단계는 아니라면서도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작년 10월 금강산관광지구를 시찰하는 모습. [헤럴드DB]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통일부는 10일 북한의 기존 초청장 대신 비자를 받은 우리 국민의 방북 승인과 관광이 가능하도록 검토중이라는 언론보도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언급할 단계는 아니라면서도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다.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기본적으로 개별관광은 대북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며 “그동안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문제가 보장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 부대변인은 다만 “현재까지는 북한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관광비자를 발급한 바 없다”면서 “현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대변인은 검토중인 다양한 방안에 비자 방북도 포함되는 지에 대해서는 “지난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남북은 금강산관광 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실효적 방법을 찾기 위해 여러 다양한 방안을 찾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특정해 말씀드리기는 조금 이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아직 초기 단계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북한의 공식 초청장 대신 비자만 있어도 방북 승인을 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한 셈이다.

김 부대변인은 이산가족과 실향민이 우선적 검토대상인지를 묻는 질문에도 “작년 연말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을 수정하면서 이산가족문제의 실질적인 진전을 위해 당국 간 상봉행사 외에도 여러 가지 이산가족교류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힌 적이 있다”면서 “그런 점과 결부시켜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며 부정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김 부대변인은 국가 대 국가 간 적용되는 비자 발급이 남북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관계로 규정한 남북 기본합의서 정신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규범과 현실에 일정의 괴리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는 “실제로도 우리 국민들이 제3국을 통해 북한에 들어가는 경우 현실적으로 북한의 출입국관리를 통과해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자를 받아왔던 것이 관행이었다”며 “그런 점도 감안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이날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현재 중국 여행사가 북한 관광객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한국 국민에게는 비자를 내주지 않기 때문에 한국인 관광객을 받지 않고 있다면서 북한이 향후 비자를 발급해줄 경우 이를 근거로 방북 승인을 해줄 수 있도록 준비중이라고 보도했다.

정부는 이전까지는 북한 당국의 공식 초청장이 있어야 방북을 허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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