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여야는 10일 법무부의 검찰인사가 검찰청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에 대해 불꽃 튀는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항명은 그냥 넘길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번 검찰인사는) 전두환 정권의 야만보다 더 심각한 야만”이라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지검장급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수차례 요청에도 의견제시 하지 않고 제3의 장소에서 만나자고 하는 것은 법무장관 고유 업무를 침해하는 것이다. 그야말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지금까지 이런 행태를 해왔기 때문에 검찰 개혁 요구가 많았던 것”이라며 “검찰청은 이번 일을 계기로 자기 혁신을 하고 검찰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도록 반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법무부는 고검장·검사장급 인사를 통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과 청와대의 감찰 무마 사건 지휘를 맡은 ‘윤석열 사단’ 간부들을 전보 조치했다. 추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찰총장 의견 묵살한 인사’라는 비판에 대해 “검찰총장이 제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윤석열 총장은 검찰 총수로서 인사권자의 인사명령을 수용하고 안정적으로 집행해야 하는 한다”며 “검찰은 (인사명령에) 항명할 것이 아니라 순명해야 한다. 그것이 공직자의 사명”이라고 힘을 실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운데)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반면, 한국당은 이번 검찰인사를 ‘대학살’로 규정하고 전날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상태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기획하고 추 장관이 실행한 ‘윤석열 대학살’은 전두환 정권의 야만보다 더 심각한 야만”이라며 “검찰 핵심부를 권력이 통째로 들어내는 망동은 전두환 때도 없었다. 문재인 정권은 전두환을 능가하는 최악의 독재정권으로 역사가 기록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원내대표는 또 “검찰 간부를 친문 하수인 검사들로 채운 것은 앞으로 드러날 정권 범죄를 묻기 위해 충견들로 요직을 채운 것”이라며 “중립성, 독립성을 망각한 검사들은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와 함께 문 정권 범죄를 은폐하고 범죄 저지른 권력자 보호하는 앞잡이 노릇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오전 한국당의 소집요구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추미애 장관이 출석하지 않았다. 여야 합의를 통해 열린 상임위가 아닌 한국당만의 ‘반쪽 법사위’였기 때문이다.

전날 한국당은 검찰인사 관련 현안질의를 위한 법사위 소집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간사협의에 응하지 않았다. 한국당은 법사위 개의를 강행했으나 추 장관뿐만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 역시 참석하지 않아 한국당 의원들만의 일방적인 ‘추미애 성토장’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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