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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인사 파동…한국 “추미애 형사고발” vs 민주 “인사명령 복종해야”
9일 각각 최고위원회·정책조정 회의서 설전

전날 검찰 인사…'윤석열 사단' 대거 물갈이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운데)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여야는 9일 법무부의 검찰인사를 둘러싸고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적재적소 균형인사’라고 적극 옹호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추미애 법무장관의 형사고발을 예고하고 나섰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번 검찰 인사는 명백한 보복인사이자 수사방해”라며 “우리당은 추미애 법무장관을 업무집행 방해, 직권남용으로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법무부는 고검장·검사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 수사 지휘 검사,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 검사 등 이른바 ‘윤석열 사단’을 대거 물갈이한 고강도 문책인사로 평가된다.

심 원내대표는 “이 정권은 자신들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사를 모조리 좌초시키는 폭거를 자행했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추 장관은 직권을 남용하고 검찰 수사를 방해한 역사의 죄인이 될 것으로, 탄핵 받아야 마땅하다”고 거세게 비난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도 “사실상 사화에 가까운 숙청”이라며 “문재인 정권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검사들에 대한 탄압이다. 측근 수사를 무력화해 수사를 방해하려는 것이자 친문 유일체제 완성을 위한 검찰 무력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반면,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통령의 검찰 인사를 환영한다”며 “검찰조직의 절대다수 차지하는 형사공판부 출신 검사 준용해 특정직렬 편중된 검찰인적구성의 균형을 잡은 인사로 높이 평가한다”고 옹호했다.

인사를 앞두고 야기된 법무부와 검찰의 신경전에 대해서는 “어제 인사과정에서 검찰이 보여준 모습은 매우 부적절했다”며 “인사권자는 대통령, 제청권자는 법무장관으로 검찰총장이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최종적 인사안을 수립하는 것은 법무장관의 고유권한”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검찰을 향해 “인사권자의 인사명령에 복종하는 것은 공직자의 가장 큰 의무로, 이는 검찰 역시 예외일 수는 없다”고 경고했다.

조정식 정책조정위원장 역시 “어제 검찰 고위간부 인사는 조직 문화 개선하고 검찰 개혁 추진하기 위한 인적 기반 마련됐다고 평가한다. 공정하고 균형잡힌 적재적소의 인사 기용”이라며 “검찰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기반한 국민 위한 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민주당은 법적 제도적 개혁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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