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 [유엔 제공]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유엔의 계속된 지적에도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두고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북한 외무상에게 직접 “유엔 권고사항을 이행하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9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지난해 11월 리용호 북한 외무상에게 ‘보편적 정례검토(UPR)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수립하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그간 북한 내 인권 실태를 규탄하며 권고사항 이행을 촉구해온 유엔은 5년마다 회원국들의 인권 상황을 검토하는 UPR 제도를 통해 개선 권고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2009년과 2014년에 이어 지난해에 세 번째로 UPR 심사를 받아 262개의 권고안을 받았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해 회원국들이 제시한 262개 권고안 중 절반인 132개만 수용했다. 나머지 130개 권고안에 대해서는 거부한 셈이다. 이 중에는 북한 내 정치범 수용소 폐쇄와 정치범 석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바첼레트 대표는 리 외무상에게 보낸 서한에서 “북한은 고문방지협약과 난민협약 등 아직 가입하지 않은 국제인권조약 가입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국제 인권법에 따른 국제 인권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성분에 따른 차별 철폐와 사형제 폐지, 정치범 석방, 표현의 자유 보장과 함께 여성과 어린이,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권리 보호도 함께 당부했다.

앞서 영국과 프랑스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소속 유럽 국가들은 매년 심각해지는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안보리에서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며 지난달 회의 소집을 요청했지만, 미국의 소극적 태도로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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