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9일 평양에서 열린 노동당 제7기 5차 전원회의 이틀째 회의를 주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0일 보도했다. [연합]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제재 결의안으로 채택한 북한 해외 노동자의 송환이 현실화되면서 북한이 제재를 우회해 다시 ‘외화벌이’에 나서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북한은 최근 가장 많은 노동자가 파견됐던 러시아에 유학과 연수 비자를 이용해 노동자를 다시 파견하겠다는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일본 아사히 신문 등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2일로 시한이 만료된 북한 해외 노동자 송환 제재를 두고 최근 러시아 측에 ‘유학이나 연수 비자로 노동자를 다시 파견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취업 비자를 통한 해외 근로가 유엔 제재로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이를 우회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같은 북한 측의 적극적인 움직임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외화벌이 상납’ 지시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일본 도쿄 신문은 “김 위원장이 삼지연 지역의 정비사업을 위해 기관과 기업에게 연간 외화 수입의 1%를 내도록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북한 해외 노동자의 임금은 이른바 김 위원장의 ‘통치자금’으로도 상당 부분 흘러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는 북한 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파견된 국가로 한때 3만 명이 넘는 북한 노동자가 외화벌이에 나서기도 했다. 특히 극동 지역에서 수산업과 벌목 등에 종사한 북한 노동자만 1만 6000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지난 2017년 8월 유엔 안보리가 2371호 결의안을 통해 회원국들이 더 이상 북한 노동자를 받지 못하게 제재했고, 2375호와 2397호를 통해 지난 22일까지 자국 내 모든 북한 노동자를 북한으로 송환 조치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러시아 정부는 지난 3월 안보리의 요청에 따라 “3만23명으로 집계됐던 북한 노동자를 1만1490명까지 줄였다”는 내용의 제재 이행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실제로 최근까지 북한 접경 지역인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는 본국으로 돌아가려는 북한 노동자들이 자주 목격됐고, 송환 조치가 마무리되는 대로 북한행 항공편이 잠정 중단될 것이라는 현지 보도가 이어졌다.

그러나 북한이 제재를 우회해 노동자를 다시 파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며 유엔 제재가 무력화될 가능성은 커졌다. 이미 중국 등 북한과 가까운 유엔 회원국들이 안보리 제재에 소극적인 데다가 러시아 역시 유엔 대북제재의 완화를 골자로 하는 결의문 초안을 제출한 상태라 북한의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러시아 내 북한 식당은 송환 조치 이후에도 활발히 영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6일까지 북한 노동자의 송환을 내용으로 하는 대북 제재 2397호 결의안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회원국은 모두 48개국으로 집계됐다. 외교가에서는 이들 회원국이 제출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최소 11개국에서 2만6000여 명의 북한 노동자가 본국으로 송환 조치된 것으로 보고 있다.

유오상 기자/osyo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