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가지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은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이 오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놓고 “찬성하는 세력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반대 뜻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난 19일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청와대·여당은 국회 장악, 사정기관 장악을 위해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4월 때도 패스트트랙 법안의 국회 안착 직전까지 이를 막는 편에 섰다. 패스트트랙 법안 협조로 뜻을 이어가고 있는 바른미래당 소속이지만, 이 법안이 자유 민주주의에 도움되지 않는다는 소신에 따라서였다. 그와 뜻을 함께 한 이른바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상당수는 나란히 녹색당에 고발을 당하기도 했다.

이날 이 위원장은 특히 공수처의 부당함을 집중 조명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쥘 칼을 만드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사실상 공수처장 임명권과 수사인력 구성권을 갖는 셈인데, 이는 대통령이 모든 수사 권한을 독점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에 문제가 있으면 이를 고쳐쓰고 견제 장치를 만들면 되는 일”이라며 “공수처 도입은 칼이 있는데도 또 다른 칼을 만드는 모습밖에 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이 위원장은 결국 공수처가 아군은 감싸고 적군은 위협하는 ‘공포정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대통령이 직접 국회와 사정기관 등 고위공직자를 겨눌 환경이 조성된 것”이라며 “공수처가 있었다면 검찰이 수사 중인 여권 인사들이 얽힌 ‘조국 사태’, 청와대의 ‘하명수사’ 의혹 등은 이미 덮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여당은 이제 선거법 개정안은 포기해도 공수처 법은 놓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자유한국당을 뺀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가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를 위한 논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이 위원장은 이 모임 또한 금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야당과 협의를 해 국회를 이끌어야 할 민주당이 야권 1·2세력을 밟고, 여당 2·3·4·5 중대와 협의를 하는 것은 의회 독재”라며 “심지어 ‘4+1 공조’에는 정당이 아닌 세력도 있지 않느냐”고 했다. 또 “애초 청와대·여당이 국회 장악을 위해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는 데서 시작된 일”이라며 “선거법은 ‘게임 룰’이다. 절반 가까이가 반대하는 룰을 유리하게 바꾸려고 꼼수를 쓰려다보니 공수처 법을 끌어들이게 되고, 결국 이 지경까지 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청와대·여당이 상식을 갖는 집단이라고 보기에는 이들이 너무 많은 선을 넘었다”며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내 표를 모으는 등 전략도 고민해야 할 때”라고 했다. 그는 “결국 국민께서 (패스트트랙 법안을)막아주셔야 한다”며 “내년 선거 때 심판해주셔야 민주주의가 회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