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을 둘러싸고 진보진영의 균열 조짐이 커지면서 국회 일정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패스트트랙 법안 협상을 우선 미루고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 등을 위해 원포인트 국회를 제안했지만 야권이 이를 받아들이지는 미지수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각자 셈법에만 골몰하면서 정치권의 앞날은 안갯 속에 놓였다.

민주당은 전날 석패율제 도입을 수용하라는 ‘야3+1(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민주당 내부적으론 석패율제에 대해 매우 크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석패율제을 도입하라는 야3+1 역시 강경하게 나오면서 타협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다.

4+1 협의체 공조 균열로 패스트트랙 협상이 지연될 조짐을 보이자 민주당은 민생을 내걸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지금 본회의에는 민생·경제법안과 예산부수법안 등 220여건이 부의돼있는데 여야가 만장일치로 합의한 법안의 처리를 막는 것은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조건 없는 원포인트 본회의를 제안했다. 이는 여당으로서 민생을 우선시한다는 점을 부각하는 동시에 민생법안 처리 지연으로 인한 국정운영 부담을 줄이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야권이 원포인트 국회 제안을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원천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물론 야3당+1 마저 민주당을 향해 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석패율제는 이미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원안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자신들이 급할 때는 다 들어줄 것처럼 집어넣고 이제와 나 몰라라 안 된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시간 끌지 말고 바로 패스트트랙 원안을 표결해야 한다”라며 더욱 강경하게 나왔다.

일각에선 이같은 4+1 협의체의 균열이 인사청문회 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30일로 잡혔고,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역시 이르면 내달 초 열릴 예정이다. 국무총리 후보자의 청문회의 경우 재적 의원의 과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유 위원장은 전날 “(민주당이) 안하무인으로 나오면 총리 인사청문회 등 다른 현안에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총리 후보자의 인준과 선거법을 연계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현정 기자/re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