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차단과 중과세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과 관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다주택 처분”을 공천 기준 중 하나로 삼는 방안을 꺼냈다. 다만 실제 공천 과정에 반영하기 보다는, 당의 의지와 방향성을 보여주는 선언적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도 예외일 수 없다”며 “정치인부터 집을 재산증식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는 약속과 선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가오는 총선에서 이를 후보 공천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생각도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정부가 시작한 1가구 1주택 선언이 우리 당을 거쳐 사회로 확산되길 기대한다”며 “우리도 솔선수범해 모든 (총선)후보자들이 집을 재산증식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거주 목적 외에 다주택은 처분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이 원내대표의 ‘다주택 처분’ 공천 기준 적용 방침은 정부의 대책 발표 직후 당 안팎에서 쏟아져 나온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지난 18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앞에 두고 다양한 쓴소리와 질책이 여과없이 나오는 등 당 내 불만이 거세자, 이를 조기 진화하는 카드로 공천 반영을 꺼낸 셈이다.

실제 전날 당정협의회에서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서울 시내에 실수요자들이 접근 가능한 가격의 주택이 공급돼야 한다”며 “정부가 이 점을 고려해 공급 차원에서 적극적인 실수요자 대책을 마련할 것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규제와 증세를 통한 수요억제 위주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발이다.

내년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수도권 및 대도시 출마 후보자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다. 집값이 안정됐다는 청와대와 정부의 인식과 달리, 시장에서 유권자들이 느끼는 집값은 여전히 불안한데, 여기에 갑작스런 규제 강화가 더해지며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만 더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실제 공천 과정에 “다주택 처분”을 적용할 지는 미지수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참여 권고에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의무나 패널티를 적용한다면 취지가 더 훼손될 수 있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는 “스스로 (처분) 내려놓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공천 때문에 내려놓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이 원내대표 말 들어보니 좋은 운동 방향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최정호 기자/choi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