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연말 시한’을 앞두고 한반도긴장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가운데 미국 내에서는 경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크리스 반 홀렌(민주당) 미 상원의원은 18일(현지시간)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난 뒤 사망한 오토 웜비어의 부모와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크리스마스 선물’이 무엇이든 경제제재 강화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게티이미지]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북한이 미국에 ‘새로운 셈법’을 요구하며 제시한 ‘연말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미국의 북한의 ‘새로운 길’에 대한 경고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찰스 브라운 미 태평양공군사령관이 북한의 ‘크리스마스 선물’에 대해 군사옵션까지 시사한데 이어 미 상원에서는 북한의 크리스 선물이 무엇이 됐든 경제제재 강화로 대응할 것이란 경고가 나왔다.

북한에 억류됐다 지난 2017년 6월 풀려났지만 엿새만에 숨진 오토 웜비어의 이름을 딴 법안의 내용을 국방수권법에 포함시켜 통과시킨 민주당과 공화당 소속 상원들은 18일(현지시간) 북한의 도발에 제재 강화가 뒤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크리스 밴 홀런(민주당) 상원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브라운사령관의 전날 발언을 거론한 뒤 “북한이 무엇을 생각하든 북한의 도발에 추가 경제압박 강화로 대응할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 게 중요하다”며 “우리는 진지한 협상을 하고 북한과 한국, 세계, 미국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란에 대한 제재가 이란과 협상을 이끌었다며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이 입법이 같은 역할을 해 우리가 궁극적으로 비핵화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팻 투미(공화당) 의원도 회견에서 “이 입법은 의무적으로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고 대북협상에 대한 미국의 포지션을 강화할 것”이라며 “제재가 실행중이지만 우리는 이런 세컨더리 제재를 필요로 한다”고 밝혔다. 이어 “메시지는 간단하다”면서 “북한이나 미국과 거래할 수 있지만 양쪽과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이 입법을 추진한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과 금융기관의 미 금융기관과 거래 중지를 골자로 하는 ‘웜비어법’은 이번에 국방수권법 조항으로 포함돼 상원을 통과했다. 회견에 동석한 웜비어의 부친 프레드 웜비어는 이번 입법에 대해 “정말 기쁘다”며 “여전히 북한이 우리 가족에, 우리 아들에 한 짓에 엄청난 충격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미국 내에서는 북한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두 차례에 걸쳐 ‘중대한 시험’을 실시했다고 발표하는 등 한반도긴장 수위를 끌어올리는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과 궤도수정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사설을 통해 “김 위원장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극히 개인화된 외교가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북한이 핵개발을 향상하는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독재자를 다 받아줬고 대북정책특별대표는 협상을 애원하고 있다. 북한은 그 사이 무기 시스템 개발 진전을 자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WP는 장거리미사일 등으로 추정되는 김 위원장의 크리스마스 선물 경고에 트럼프 대통령이 겁을 먹은 것처럼 보인다고 꼬집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김 위원장과 친밀한 개인적 관계에 기반한 ‘톱다운’ 방식이 실패한 만큼 강경대응 기조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외교가 안팎에선 가뜩이나 탄핵 소추로 궁지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이 이어진다면 대북정책에서도 운신의 폭이 한층 더 좁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미 외교협회(CFR)는 이날 공개한 ‘2020년 예방 우선순위’ 보고서에서 전년보다 한반도 위기 상황이 상당히 나빠졌다면서 중국과 동남아 국가 간 남중국해 무력충돌과 이란과의 무력충돌 등 다른 6건과 함께 한반도 위기를 예방 우선순위 1군으로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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