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與내부서 12·16대책 우려 …“대출 ‘동맥경화’ 옳은 조치냐”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정부가 지난 16일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고강도 대책을 내놓을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우선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지역건설 경제활력대책 당정협의회’의 공개 발언을 통해 대책의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는 대책을 주도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참석해 있었다.

윤 수석부의장은 “내년 상반기까지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을 것인가에 정책의 성패가 달렸다.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하면서도 “서울 시내에 실수요자들이 접근 가능한 가격의 주택이 공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이 점을 고려해 공급 차원에서 적극적인 실수요자 대책을 마련할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당내에서도 정부의 대책을 걱정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서울의 한 의원은 통화에서 “16일 대책을 떠나서 이미 지역구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불신이 크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평가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16일 대책에 대해서는 일단 지켜보자는 분위기”라면서“부동산 시장의 왜곡이 많아서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또 다른 의원은 통화에서 “"자본주의 사회는 기본적으로 욕망의 경제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그런 현실을 반영해야지, 무조건 대출을 조이면서 ‘동맥경화’를 만드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특히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한 것과 관련, “이 조치로 하루아침에 처지가 바뀐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며“너무 초강수를 둔 게 아닌가 한다”고 했다.

husn7@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