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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럴드포럼-박현제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소장] AI국가전략에 거는 기대

지금 세계는 제4차산업혁명 혹은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대한 문명사적 변화에 직면해 있다. ‘호모데우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는 컴퓨터혁명에 힘입어 초인간이 창조될 것이고 인간은 신성을 향한 여정에 나섰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러한 혁신을 이끌어내는 대표적인 핵심 기술이 인공지능(AI)이다. 과거 기계가 인간의 육제노동을 대체하였다면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적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다.

인공지능이 전 산업에 걸쳐 각 분야의 경쟁구조를 변화시킬 것이고 글로벌 국내총생산(GDP)은 연평균 1.2%의 추가 성장이 가능해져 2030년까지 전 세계 GDP에 13조 달러의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 세계 주요국 정부는 인공지능 주도권 확보를 위해 국가 지도자가 직접 나서 경쟁적으로 혁신성장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2월 ‘AI 이니셔티브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중국은 2017년 7월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규획’을 통해 정부 주도의 데이터 확보와 대규모 투자를 통해 2030년 세계 최고의 AI혁신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일본은 고령화 등 일본사회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올해 3월 ‘인공지능 전략 2019’를,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지난해 11월 AI 응용 연계로 Industry 4.0의 입지를 향상시키는 AI 전략을 의결했다.

우리나라도 17일 국무회의를 통해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발표했다. 그동안 대통령 직속의 ‘4차산업혁명위원회’ 운영 경험과 범정부차원의 ‘AI R&D 전략’, ‘데이터산업 활성화 전략’ 등을 바탕으로 한 경제, 사회, 국가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인공지능 국가전략이다.

인공지능 국가전략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우선 인공지능 국가전략이 실행력을 갖춰야 한다. 아무리 잘 짜인 계획이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특히나 이번 국가전략은 우리 정부의 혁신 성장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정부는 국민에 대한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당 부처에 힘을 실어주고, 부처 간 협력을 이끌어내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또 인공지능 국가전략은 한번 발표되고 끝나선 안 된다. 기술의 변화와 관련 산업의 성장경로에 따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되어야 한다. 기술개발, 산업육성, 인재정책 등 세부 정책별 부처별 후속조치도 마련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미래의 변화에 대한 혁신이 정부의 역할만일 수는 없다. 정부의 정책에 발 맞춰 우리 기업이나 학교, 연구소 혹은 개인이 각자의 분야에서 역할을 설정하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역시 인공지능 인재양성과 산업혁신을 위한 정책연구에 역량을 집중하며, 기존의 SW 정책연구에 인공지능을 융합하고, 통계 등 각종 업무에 인공지능을 활용할 예정이며 전 직원에게 인공지능 활용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끝으로 인공지능 국가전략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힘을 합쳐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전 국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뚝심 있게 추진해야만 인공지능이 선도하는 미래 세계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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