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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정부 업무추진비, 제로페이로”…소상공인 최저임금인상 부담 경감대책
- 일부 지자체에서도 사용 저조했던 ‘제로페이’
- 당정청, 적극 독려 “정부에서 먼저 시작한다”
-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자영업자 타격 심각
- 수수료 없는 제로페이로 실질 소득향상 효과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왼쪽부터), 박홍근 을지로위원장,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김태영 은행연합회 회장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당정은 16일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에서 사용되는 업무추진비를 제로페이를 통해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정은 이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체감상 감소시킨다는 입장이다. 제로페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간편 결제 표준안으로 수수료가 사실상 ‘제로’ 수준이라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소득향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6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제로페이는 결제 수수료의 완화를 위해 정부와 여당이 역점을 두고 추진한 것”이라며 “온라인 시장 확대 등으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여전한데 제로페이 범위 등을 확산하고, 중앙정부·지방정부 등의 제로페이 사용은 정부의 힘만으로 가능하다고 하니 후속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당정은 이에 일단 공공기관 차원의 제로페이 사용 확대를 강화하기로 했다. 을지로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제로페이와 관련 당정청이 집중 논의한 결과 공공부문에서 우선적으로 제로페이 사용과 확산에 나서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관서운영경비 중 업무추진비를 제로페이로 일단 사용키로 했다”고 했다. 제로페이는 여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한 정책 중 하나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조차도 사용 실적이 저조하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제로페이에 당정이 힘을 쏟는 이유는 최저임금 인상과 이에 따른 자영업자의 어려움 때문으로 전해졌다. 카드 사용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제로페이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카드 수수료가 2018년 최저임금 인상 당시 낮춰져서 인상 충격을 그래도 상당히 보완했다”며 “그래도 영세 자영업자는 아무래도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0.8% 소득 인상의 효과를 주는 제로페이가 확산된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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