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헤럴드경제=한영훈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증가세인 서울 아파트값을 지적하며 주거 안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정부 권한을 대폭 넘겨 달라고 요구했다.

박 시장은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 아파트값이 24주째 멈출 줄 모르고 오른다. 시장으로서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부동산 문제를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 훨씬 더 단호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썼다.

이어 “먼저 부동산의 대물림을 끊어내야 한다. 부동산 정책이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권이 바뀌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공시가격을 현실화해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의 보유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초과이익 환수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며 “서울시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적극 지원할 의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실소유자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와 공공임대주택 추가공급은 물론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차와 관련한 정부의 권한을 지자체에 과감히 넘겨야 한다”며 “얼마 전 베를린 시장은 5년간 베를린 시내의 임대료를 동결하는 조치를 취했는데, 제게도 제발 그런 권한을 달라”고 호소했다.

glfh200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