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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계획·환경계획 통합관리 된다
계획기간 2020~2040년 일치
통합관리 5대 추진전략 수립
국토·국가환경모니터링 공유체계 구축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종합계획이 연계 수립돼 보다 친환경적인 국토 발전방향이 제시된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연계 수립을 통해 국토와 환경계획의 통합관리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종합계획은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20년 단위의 최상위 국가공간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도종합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등 하위계획의 방향을 설정한다. 앞서 제1~4차 국토종합계획은 국가환경종합계획과 수립 시기가 엇갈렸지만, 제 5차 계획에서는 기간이 일치(2020~2040년)되도록 했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또 각각 박선호 제1차관, 박천규 차관을 공동 의장으로 하는 ‘국가계획수립협의회’를 지난해 10월에 발족, 실무협의체와 실무 전담팀(TF)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2020~2040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추진방안’을 수립했다.

여기에 포함된 통합관리 5대 추진전략은 ▷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한 국토공간구조 개편 ▷국토환경의 연결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 국토 관리 ▷기후변화에 대응한 저탄소 국토환경 조성 ▷첨단기술을 활용한 혁신적 국토·환경공간 구현 ▷남북협력과 국제협력을 통한 글로벌 위상 제고 등이다.

두 부처는 5대 전략을 이행하고자 국토모니터링과 국가환경모니터링을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통합관리 지표 발굴에 나선다. 지자체의 실행력 강화를 위해 마련한 이행관리 방안에 더해 2020년부터는 협의체를 구성해 세부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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