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열린 제1회 대한민국 정부혁신박람회 현장에서 1990년대생들의 목소리를 듣는 토크쇼가 열렸다. 세 명의 90년대생이 무대에 올라 각자가 생각하는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했고, 관람객들은 셋 중 가장 공감하는 아이디어에 대해 즉석에서 투표를 했다. 투표 결과 과반이 넘는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정책 아이디어는 국민이 신청하지 않아도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먼저 찾아주는 ‘그 복지서비스 내 거 맞나요’였다.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찾아주는 아이디어가 큰 공감을 얻은 이유는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를 받는 일이 쉽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2019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복지사업은 359개,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복지사업은 6000개가 넘는다. 게다가 사업별로 선정기준과 지원내용이 제각각이다 보니 수많은 복지사업 중에서 ‘내게 필요한’, ‘내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찾는 것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서비스를 잘 알고 있는 사회복지공무원들이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처한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장의 복지공무원들은 과중한 업무량으로 적극 행정에 나서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 지자체 복지공무원 3만9000여명이 2018년 한 해 동안에만 762만건의 복지서비스 신청을 처리했고, 한 건을 처리하는 데 평균 40일이 소요됐다. 신청?접수된 사안을 처리하기에도 벅찬 상황에서 ‘신청하지 않았으나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찾아주는 일’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이 사실이다.

국민은 복잡한 복지사업을 알기 어렵고, 그나마 이를 아는 복지공무원은 현업에 치이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예산과 인력을 더 투입할 수도 있다. 정부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사회복지공무원 1만3000명 충원계획을 수립?시행했고, 2022년까지 사회복지?간호직 공무원 1만5000명을 추가로 확충할 계획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주어진 여건 속에서 일선 공무원들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하고, 불필요한 서류 작성 등 비효율적인 행정 업무 부담을 덜어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일 방법은 없을까?

정부는 각종 사회보장 업무에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업무자동화 등의 첨단기술을 적용하는 ‘스마트 복지’를 구현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려고 한다. 우선 개인이 처한 상황과 복지사업별 선정기준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찾아 알려드리는 ‘복지멤버십’(가칭)이 도입된다. 앞으로는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가 무엇인지 일일이 찾아보지 않더라도, 한 번의 신청만으로 나에게 필요한, 내가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시스템이 찾아서 알려주게 된다. 임신했을 때는 다양한 임신출산 지원서비스를, 입학한 경우에는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학비 지원사업과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안내받게 되는 것이다.

서류, 행정업무에 시달리는 사회복지공무원의 업무량을 줄이는 기술도 도입한다. 신청자의 소득?재산과 선정기준의 차이가 큰 경우, 담당자의 손을 거치지 않고 시스템이 자동으로 수급자격을 판정하게 된다. 또한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자동으로 인식하고 전산화하는 기술을 활용해 단순·반복 업무도 줄일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일선 공무원은 도움이 필요한 국민을 찾아가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어 복지서비스 체감수준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는 이러한 새로운 기술들이 2021년 9월 개통하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차질없이 도입?활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4차 산업혁명의 최전선을 달리고 있는 기술을 국민이 필요한 도움을 찾아드리는 데 사용하는 ‘스마트 복지’를 실현하고자 한다. 기술 혁신을 통해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나라, 이것이 바로 정부가 목표로 하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