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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설] 틀린 말 아닌데 동의할 수 없는 정부의 분배개선 주장

  • 기사입력 2019-11-2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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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21일 내놓은 ‘3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를 두고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성과가 분명하게 나타난 것”며 반색하고 있다. 하지만 동의하기 어렵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실과는 한참 다르다.

통계청이 21일 내놓은 수치는 분명 소득 양극화가 개선됐음을 보여준다. 소득 하위 20%(1분위)의 가계 명목소득은 월평균 137만4,000원으로 지난해보다 4.3% 늘었다. 반면 상위 20%(5분위) 명목소득은 월평균 980만원으로 0.7% 증가에 그쳤다. 이때문에 분배수준을 나타내는 5분위 배율(5분위/1분위)은 지난해 5.52배에서 5.37배로 줄어들었다. 분배가 개선되기는 4년 만이다. 또 다른 분배지수인 팔마비율(소득상위 10%/소득하위 40%)도 1.36배로 지난해 3분기 1.42배와 비교해 0.06배 낮아졌다. 올들어 3분기 연속 전년대비 하락이다.

수치로 보면 분배가 개선 된 것은 맞다. 하지만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효과라고 보기는 어렵다. 1분위(소득 하위 20%) 가구가 일해서 번 근로소득은 6.6%(2만6000원) 줄었다. 근 2년간 연속 감소다. 하지만 현금·보조금과 같은 공적 이전소득이 11.4%나 늘어났다. 1분위의 근로소득이 감소한 것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제 등으로 비숙련 저소득층의 일자리가 줄어든 탓이 크다. 정부는 이를 감안해 기초연금 인상 등 각종 지원대책을 실시했고 아동수당,실업급여,근로장려세제(EITC)와 같은 사회 수혜금도 늘렸다. 그 효과가 그대로 나타난 셈이다.

이걸 두고 경제정책의 수장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소득자 중심으로 소득이 늘었던 과거와는 다른 모습”이라면서 “고용지표에 이어 소득주도 성장과 포용성장의 효과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해석했다.그런 보고를 받았을테니 대통령도 당연히 같은 생각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빈곤층의 소득이 늘어났다지만 일자리가 좋아져서 생긴 결과가 아니다. 지금처럼 적자재정을 걱정하는 상황에서 지속 가능할 수도 없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밑그림과도 완전히 다르다. 그건 세금주도 성장이나 지원주도 성장이라해야 옳다.

문제는 이같은 인식이라면 앞으로도 정책 변화의 가능성을 기대하긴 힘들다는 점이다. 지금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부작용과 후폭풍 줄이는 일이 시급하다.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의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자영업자들의 비명도 들어야 할때다. 그들의 사업소득은 벌써 1년째 줄어들고 그나마 3분기엔 역대 최고치(-4.9%)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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