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책의 할인율을 최대 15%로 제한하는 도서정가제가 21일 도입 5년을 맞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높은 책값을 이유로 도서정가제 폐지를 요구하는 반면 출판업계는 정가 유지로 신간 발행과 다양화 등 순기능이 있다고 이를 반대하고 있다.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도서정가제의 폐지를 청원합니다’란 청원에 20만 9133명이 동의했다. 이 청원은 지난달 14일에 시작해 지난 13일 마감됐다. 게시자는 “(시행 이후) 출판사의 매출 규모도 줄고 동네 서점도 감소하고 있다”며 “부담스러운 (책)가격에 도리어 독자에게 책을 멀어지게 하고 있다”고 폐지를 청원했다.

현행 도서정가제에 대한 지적은 꾸준히 있어 왔다. 책의 가격은 오르고 매출은 감소하는 등 책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이 오히려 떨어졌다는 것이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8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도서정가제 시행 후 평균 책값은 2014년 1만 5600원에서 2017년 1만 6000원으로 올랐다. 출판사 매출규모는 2014년 4조 2300억원에서 2016년 3조 9600억원으로 줄었다. 도서 초판 평균 발행 부수 역시 2014년 1979부에서 2017년 1401부로 감소했다.

소비자들 역시 제도 시행 후 줄어든 할인율과 책값에 부담을 토로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 중인 권유진(24) 씨는 “대학 졸업 후 도서관 이용이 힘들어지고 소득이 없어 책을 사서 보는 것도 부담이 된다”며 “책 여러 권을 한꺼번에 사는 것도 이제 힘들어졌고 예전처럼 동네서점을 자주 가지도 않게 됐다”고 말했다. 공기업에 근무하는 이모(28) 씨는 “이무리 E-북이 활성화 되었다고 해도 아직까지 종이의 질감을 좋아하는 사람도 많은데, 도서정가제로 예전처럼 책 가격 할인이 안 되면 원하는 책을 마음껏 사서 보기가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출판업계 관계자들은 도서정가제가 신간 발행과 책의 종류를 늘리는 순기능이 있다고 말한다. 박성경 한국출판인회의 유통정책위원장은 “도서정가제로 신간을 내는 의미와 책을 내는 의욕이 생겼다”며 “과거에는 많이 팔아야 할인을 할 여력이 생겨 많이 팔 수 있는 책 종류만 냈다면 지금은 정가가 지켜져 다양한 책을 출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막상 보면 소비자물가 인상률보다 도서 정가 인상률이 더 적은 편”이라고 했다.

독립서점 쪽 입장은 조금 다르다. 성남 분당구 서현동에서 독립서점을성남 분당구 서현동에서 독립서점을 운영하는 A 씨는 “독립서점 입장에선 정가를 지켜주는 도서정가제에 대해 불만은 없지만 결국 소비자 분들은 10원이라도 더 싼 온라인 서점에서 책을 구매 한다” 며 “고정으로 10%씩 할인을 해주는 온라인 서점의 할인율을 따라 가기엔 매출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A 씨는 “온라인도 책의 정가로 판매를 하면 오프라인 서점의 구조적 어려움이 조금 덜어질 것”이라고 했다.

박상현 기자/poo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