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관치다” “중간지원조직이 대기업 같이 문어발식 확장을 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 시장 측근이 설립한 것으로 알려진 시민단체 사단법인 ‘마을’이 11·12일 이어진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원들의 집중 포화를 맞았다. (사)마을이 설립 몇개월 만에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54억원)로 선정된 데 이어 ‘3000억 청년수당’ 사업을 담당하는 ‘청년활동지원센터’(39억원)도 수탁하는 등 규모에 걸맞지 않게 서울시로부터 100억원에 가까운 수탁사업을 도맡아 하고 있어서다. (사)마을은 설립자본금 5000만원에 실무직원이 1명 뿐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마을은 최근엔 영등포마을자치센터 수탁사업까지 따냈는데,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이하 ‘서마종’) 출신 인사가 센터장과 사무국장에 채용돼 시민단체끼리 ‘나눠먹기’식 인사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쏟아졌다.

이틀에 걸쳐 오관영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 정선애 서울시혁신기획관, 김영경 서울시 청년청장 등 시민단체 출신 ‘어공(어쩌다공무원)’ 들이 출석해 “3년 뒤면 사라질 조직”이라는 등의 말을 들으며 곤욕을 치렀다.

강동길 의원은 “민간 위탁 보조금이 100억원 가까이 나가는 조직에 일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며 (사)마을을 겨냥했다. 강 의원은 (사)마을이 이전 정관 사업목적에는 마을공동체 사업계획 수립과 실행 등 마을공동체 관련이었는데 2016년에 청년활동수당(청년수당) 위탁사업까지 맡으면서 ‘지역공동체 기반 미래세대 지원’을 목적사업으로 넣었다며 “청년수당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별로 없다. 주문관청이 허가 취소할 있다”고 선정 과정을 문제삼았다. 강의원은 또 “서울시가 각 자치구에 ‘내년도 마을자치 생태계 조성사업 예산 편성’과 관련해 민간위탁 시 4억2000만원, 민간자치단체형 1억9000만원, 구 직영 시 7000만원 등 자치교부금을 차등배분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며 “서마종을 끼지 않으면 예산을 주지 않겠다는 의미 밖에 되지 않는다”고 따졌다.

송재혁 의원은 “얼마전 영등포구마을자치센터가 선정됐는데 (사)마을이다. 서마종 수탁기관인 자치구의 같은 사업을 수탁받는 게 맞냐”며 “영등포구마을자치센터장과 사무국장을 공채했는데 서마종 출신에다 영등포구에 살지도 않는 사람들이다. 다른 자치구에서도 서마종이 수탁받기 위해 움직인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사업 확장이 정말 우려스럽다”고 했다.

송 의원은 “박원순 시장은 시민과 권력을 나누는 형태로 가겠다고 하는데, 시민이 아니라 특정인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서울시민주주의위원회를 반대했던 이유를 들었다. 그는 “박 시장이 가장 잘하는 일이 일 벌이는 거고 제일 못하는 게 수습하는 일이다. 많이 벌려서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흐지부지되고, 또 새로운 사업을 벌이는데 (패턴이) 유사하다. 사회 매몰비용만 키워가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소모적이고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행자위 행감에선 시민단체 출신이 장으로 있는 NPO지원센터, 청년허브센터, 서울혁신센터의 대관료 무상 사용 등 임의 내부 규정, 직원들의 근태, 예산 전용 등이 문제시 됐다.

김경우 의원은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는 감면은 있지만 무상이란 건 없다”며 내부규정 상 ‘대관료 면제 및 감면’ 조항의 법령 위반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혁신센터 정원은 86명인데 최근 3년간 근태불량, 물품도난, 물품 무단 폐기 등 징계가 28건이다”며 수탁 기관의 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송 의원은 “실제 많은 곳(센터)에 출퇴근 기록이 아예 없는 거 같다”며 “시민사회가 중간조직에 참여하면 왜 많은 의심과 비판을 받아야할까 이제는 스스로 좀 고민해봐야한다”고 자성을 촉구했다.

한지숙 기자/js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