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심화하는 우리 나라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해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양극화 해소와 고용플러스위원회’가 발족됐지만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가 배제되면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양극화 해소와 고용플러스 위원회 발족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어수봉 양극화 해소와 고용플러스 위원장,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손경식 경총회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안경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연합]

12일 경사노위에 따르면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양극화 해소 방안을 논의할 의제별 위원회인 ‘양극화해소와고용플러스(+)위원회’(양극화해소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하고 사회적 대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발족식에는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김주영 한국노총위원장, 손경식 경총 회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양극화해소위원회는 2기 경사노위가 가장 공을 들이는 의제별위원회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 공정거래 방안, 동반성장·연대임금 방안 등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완화 방안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루고 고용을 개선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이를 통해 1982년 네덜란드 바세나르협약처럼 노사정이 의미 있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위원장에는 어수봉 한국기술교육대 교수가 위촉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최저임금위원장에 위촉돼 이듬해 4월까지 재직하면서 최저임금을 16.4% 인상해 논란을 촉발했다.

하지만 위원 구성을 두고 시작부터 뒷말이 나오고 잇다. 참여 위원 17명의 면면을 보면 노동계는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노상헌 경실련 노동개혁위원장(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손민숙 한국노총 경기상담소장·송기정 한국노총 식품노련 사무처장 등 4명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식품노련이 함께하는 것은 파리바게뜨를 비롯한 프랜차이즈 사업장이 많기 때문이다. 경영계위원은 김동욱 한국경총 사회정책본부장·박재근 대한상의 산업조사본부장·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과 김준규 자동차산업협회 조사연구실장 등 역시 4명으로 구성됐다. 정부 위원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국장급 관료 3명이다. 또 공익위원 5명, 간사위원 1명이 참여한다.

경영계 위원을 보면 중소기업중앙회를 제외하면 사실상 대기업을 대변하는 조직들로 채워졌다. 자동차산업협회 회원사는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한국지엠·르노삼성·쌍용자동차 등 완성차 5곳이다. 납품단가 후려치기 같은 원·하청 불공정거래 해소 논의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곳이다.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등 ‘을의 목소리’를 낼 조직이 빠지고 완성차 5사를 대변하는 단체가 참여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벌써 나온다.

소상공인 단체 관계자는 “노동시장의 양극화는 갑을관계와 불공정거래가 만연한데 따른 것인데 이를 해소한다고 하면서 을의 목소리를 대변할 당사자를 빼고 논의한다는 게 말이 안된다”며 “경사노위 양극화해소위가 어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기대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