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중국이 주도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타결된 4일(현지시간) 인도태평양 지역 관여를 강조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실린 미 니미츠급 항공모함 칼빈슨함(CVN70)이 작년 4월 베트남전 종전 이후 43년 만에 처음으로 베트남 다낭에 입항하는 모습. [헤럴드DB]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미국 국무부가 인도태평양 전략을 다룬 첫 보고서에서 북한의 핵과 불법무기 확산, 사이버 위협 등을 역내 국가들이 함께 대응해야 할 공동의 도전과제로 꼽았다.

미 국무부는 4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공동 목표의 진전’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미 국방부가 지난 6월 인도태평양 전략 관련 보고서를 낸 이후 미 행정부 차원에서 두 번째이자 국무부에서는 처음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서문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역내 관여를 행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을 수 세대 뒷받침해 온 가치에 바탕을 두고 35개 이상의 국가의 수십억명과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어 “미국과 우리의 동맹국, 파트너들은 자유롭고 개방된 지역의 질서를 보호하는 데 최전선에 있다”며 “모든 국가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뒷받침하는 규칙과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공동 책임을 진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가장 시급한 초국가적 위협으로 사이버 분야를 꼽으면서 미국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와 여타 악의적 사이버활동을 막기 위해 역내 국가들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있다고 했다. 악의적 사이버 활동으로는 금품, 지적재산권, 기타 민감한 정보의 탈취를 들면서 대표적인 가치 공유 사이버 방어 공조 국가로 호주와 인도, 일본, 한국을 적시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북한의 핵과 불법무기 확산을 막고 사이버 위협에 대한 역내 국가들의 공조 강화를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해 미국의 대북 독자제재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이행과 함께 전략적 무역통제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기업 상대 대북제재 준수 교육과 주요 육상·해상·공항 출입 단속 강화, 불법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선박회사·선원·시설관리원 등의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보고서 공개가 중국 주도로 이뤄진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 시점과 맞물려 이뤄졌다는 점도 주목된다. 일각에선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자체가 중국의 아태지역 패권 확대 저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에서 RCEP 타결에 대한 견제 의미도 지닌다는 평가가 나온다. 보고서는 특히 중국이 남중국해에 ‘구단선’을 획정하고 영유권을 주장하는 데 대해 “터무니 없다”면서 어떠한 근거도 없는 불법이라며 비판했다.

한편 보고서는 미국과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협력국가로 호주, 일본에 이어 한국을 세 번째로 기술했다. 인도에 대해서는 미국의 전략적파트너십으로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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