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

문재인 대통령의 정시비중 확대 방침에 전교조 등 진보 교육단체는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도 회의론과 반대가 나오고 있다. 정시비중이 상향되면 오히려 계층 간 불균형이 심해질 것이란 지적이다. 정시상향은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언하면서 속도가 붙은 교육제도 개혁 방안 중 하나다.

한 민주당 의원은 1일 통화에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은 이명박 전 대통령(MB) 시절인 2007년부터 본격적인 시작을 한 것인데, 여기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편승한 모양새”라며 “우리가 이를 지켜보면서 학종의 어두운 면을 주목했고 수학능력시험(수능)이 공정한 것이란 여론이 형성됐지만, 우리 의원들에게 수능이 정말 공정하느냐고 묻는다면 꼭 그렇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답하는 이들이 많을 것”이라고 했다.

정시상향 반대론자들은 수능이 사교육을 조장하고, 이로 인해 사교육의 기회를 가지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대학 진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그는 “문 대통령의 정시 비중상향이라는 단어에 수긍하지 않는 의원들이 있다”며 “(대통령이 말했기 때문에) 이견으로는 나타낼 수 없겠지만, 누가 문 대통령에게 이렇게 한쪽 측면만 말하는 얘기를 하는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의 소통과 판단능력 그리고 총기를 흐리게 하는 복수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진보성향 교육감들도 들고 일어섰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앞서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속전속결 대입제도 개선책(정확하게는 ‘개악책’)이 초래하게 될 혼란을 짐작하기도 어렵다”며 “‘그들’은 몰라도 너무 모른다. 무능의 극치. 물어보지도 않았다”고 했다. 여기서 그들은 청와대 혹은 문 대통령으로 해석된다. 장석웅 전남도교육감도 성명을 통해 “정시 확대는 학교 교육의 파행과 혼란만을 가져온다”며 “다시 정시 확대를 주장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설득력이 없다”고 했다.

정시상향에 대한 우려에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의원들은 오해가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 관련 실무 당정청 협의회에 참석한 신경민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정시확대를 와장창하지 않는데, 대통령의 이야기를 오버(과장)해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며 “그렇게 접근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오늘 (회의에서) 했다”고 했다. 이어 “전체 대학의 정시 비중을 40∼50%로 올리는 논의는 처음부터 안 했다”고 했다. 정부가 마련 중인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은 내달 셋째 주에 발표될 예정이다.

홍태화 기자/th5@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