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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신환 “수사·기소 분리로 충분…공수처 필요없다”
[연합]

[헤럴드경제=한영훈 기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개혁의 요체는 그동안 아무런 의문도 없이 검찰에 쥐여준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모친상과 관련 애도의 뜻은 전하면서도 "모친상을 대통령에게 쓴소리 해야하는 제 처지도 참으로 곤혹스럽지만 공인으로서 제가 감당해야 할 역할이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서도 이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다.

그는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에 수사권까지 제한 없이 부여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지휘권까지 행사하게 하면서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이 탄생했던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개혁을 제대로 해내면, 그동안 검찰개혁 방안으로 제기돼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즉 공수처는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공수처 설치법안은 절대로 통과돼선 안 된다"며 민주당의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한 입으로는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며 검찰의 직접수사권 축소와 수사·기소 분리를 요구하면서, 다른 입으로는 수사·기소권을 동시에 갖는 새로운 괴물 조직을 창설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공수처장은 물론 차장과 수사검사까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누가 봐도 '정권 직속 어용수사처 창설'"이라고 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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