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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많은’ 노인일자리사업…취업자 수만 늘고 평균임금은 오히려 줄어

  • 참여자 수 가장 많은 ‘제조판매형 사업’ 월 평균임금 4만원 감소
    지표에만 집착 비판 설득력…무리한 조기추진 부상자 5배 증가
  • 기사입력 2019-10-2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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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최근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을 놓고 ‘고용지표 분식’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노인 참여자 수만 늘어나고 평균임금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참여자 수가 가장 많은 ‘시장형 사업’에서 제조판매형의 경우 평균임금은 월 4만원 정도 감소했다.

24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따르면 노인일자리 사업 ‘고령자친화기업’ 부문의 경우 평균 임금이 2018년 97만9000원에서 올해 93만2000원으로 4만7000원 감소했다. ‘시장형사업’의 경우 전체 3개 사업 유형 중 제조판매형 사업은 평균 임금이 2018년 37만1000원에서 올해 32만7000원으로 4만4000원 줄었다. ‘시니어인턴십’의 경우도 전체 31개 사업 유형 중 11개 사업의 평균 임금이 하락했고, ‘기업연계형’의 경우 총 27개 사업 중 9개 사업의 평균 임금이 줄어들었으며, ‘인력파견형’의 경우 7개 사업 중 2개 사업의 평균임금이 감소했다.

노인일자리 사업이 일자리 수는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급여와 노동 유형 등 질적 부분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그 문제점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노인일자리의 상당수 사업이 올해들어 급여마저 전년에 비해 줄어든 것이다. 노인일자리 사업의 질은 도외시 한채 고용지표에만 집착한다는 비판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정부가 노인일자리 사업을 무리하게 서둘러 추진하다보니 부상자 수가 1년새 5배 증가하는 등 부작용까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보통 동절기 노인 부상 위험이 높아지는 점을 감안해 3월부터 시작하지만 올해는 정부의 일자리 및 SOC 조기 집행계획에 따라 1월부터 조기 추진됐다. 당시 고용실적 개선을 위한 무리한 조기시행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보건복지부는 실내사업 중심으로 실시되며 노인 소득공백을 줄이려는 목적이라며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 동절기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노인 부상 발생 건수가 현저히 증가하면서 우려가 현실이 됐다. 1~2월 노인일자리 사업장 내 부상건수는 2017년 27건, 2018년 34건에 불과했는데 올해 173건으로 작년 대비 5배 이상 증가했다. 1~2월 사망 건수도 지난 2년 동안 전무했던 것에 비해 올해 처음 2건이 발생했다. 노인일자리가 노인을 위한 것인지 정부의 고용실적을 위한 것인지 알기 어렵다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자유한국당) 의원은 “노인일자리의 질적 개선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지적되고 있지만 오히려 일부 사업은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노인일자리사업이 정부 고용실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노인들의 삶에 진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정부 당국이 노인일자리의 양적 확대보다 질적인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노인 대표일자리인 ‘실버택배(아파트 택배사업)’의 지역간 보수격차가 최대 6.6배에 달하는 등 지역별로 편차가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인인력개발원의 실버택배 현황 자료를 보면 2018년 1월 실버택배 참여 노인은 55명이었지만 올해 6월 1710명으로 31.1배가 늘어난 가운데 보수는 경기도 안양의 안양시니어클럽이 154만5337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 여수의 여수시니어클럽이 23만2422원으로 가장 적었다. 월평균 보수 상위 5개 지역은 평균 104만721원을 벌었고 하위 5개 지역은 평균 27만3843원을 벌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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