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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신환 "檢개혁법 우선처리 주장은 '조국 정국' 물타기 꼼수"
-"與, 협의 깨면 국회만 난장판 될 것" 경고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검찰개혁법안 우선 처리 추진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말 국회 본회의 때 사법개혁 법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조국 정국' 물타기를 위해 치졸한 꼼수를 부린다"고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을 함께 순차적으로 처리하기로 한 당초 협의를 깨고 이달 안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 검찰개혁 법안부터 처리해야 한다고 억지를 부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당시 표결 순서를 선거법·공수처법-검경수사권조정법 순으로 진행하는 것을 논의한 바 있다.

오 원내대표는 "국회는 이미 국민 요구와 대의에 따라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 법안을 마련해 선거법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린 상황"이라며 "민주당은 검찰 수사를 방해하다 못해 그간 어렵게 이끈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마저 뒤죽박죽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하루라도 빨리 공수처법을 통과해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중단시키고 싶은 생각이겠지만, 이 때문에 야당이 민주당의 꼼수에 동의할 수 없다"며 "왜 범죄 피의자 조국으로 국회가 이미 처리 순서와 처리 일정을 합의한 선거제도 개편안과 검찰개혁 법안 처리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야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순리에 따르지 않고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법안을 본회의에 낸다면 결국 선거법과 공수처법 모두 통과는 안 되고 국회만 난장판이 된다"며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위해 지금 할 일은 엉뚱한 패스트트랙 법안을 갖고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게 아닌 조 장관 해임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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