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소속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박병석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국내에 확인된 거주불명 북한이탈주민 수만 90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5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소속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거주지 불명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은 지난 7월 기준 89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불명 북한이탈주민 수는 최근 5년 내내 800명을 웃돌고 있다. 지난 2014년 815명이었던 거주불명 북한이탈주민 수는 이듬해 515명으로 줄었다가 지난 2017년 928명으로 급격하게 늘었다. 지난해 884명으로 소폭 줄었지만 올해 수가 다시 늘어난 것이다.

거주불명 북한이탈주민의 사유로는 지난해 7월 기준(916건) 해외출국이 84.2%(772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른 주소지 거주가 8.95%(82건), 소재 불명(연락 기피 등)이 3.71%(34건)로 그 뒤를 이었다. 기타는 1.96%(18건)을 차지했다.

통일부는 '해외출국' 사유에 대해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 입국 이후 해외 출국시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별도 신고하는 의무가 없어 ‘제3국행’을 선택한 북한이탈주민은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주민등록시스템을 통해 파악한 제3국으로 이민을 선택한 탈북민은 지난 7월 기준 60명”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또 “탈북민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의 신변보호 기간을 두지만 일부 탈북민들은 경찰의 신변 보호를 ‘간섭’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있고, 5년이 경과하기도 전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위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어 신변관리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거주지가 정확하지 않은 북한이탈주민이 5년 연속 800명이 넘고 있는 것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신변 보호 및 정착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증거”라며 “정착관리와 신변보호 등 북한이탈주민 지원제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관리체계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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