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음에도 양극화가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급속한 고령화가 그 대표적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최하위 소득층 가구주의 고령화 속도가 최상위 소득층보다 2배 이상 빠르고, 70세 이상 가구주의 증가 속도는 최하위 소득층이 최상위 소득층보다 8.7배 빨라 소득격차 확대를 부채질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03년부터 올해까지 16년간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이같이 주장했다.

분석을 보면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올 2분기 가구주 평균 연령은 63.84세로, 2003년 1분기(51.55세)보다 12.29세 늘었다. 반면 최상위 20%인 5분위 가구주 연령은 44.51세에서 50.57세로 6.06세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저소득층 가구의 평균 연령이 고소득층에 비해 10세 이상으로 확대된 가운데 연령 상승 속도도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해 2배 이상 빨랐던 셈이다.

또 같은 기간 전국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44.78세에서 53.41세로 8.63세 늘어났다. 분위별로 보면 저소득층일수록 가구주 평균연령 증가 속도가 빨랐던 반면 고소득층일수록 연령 증가 속도가 낮았다. 분위별 평균연령 증가율을 보면 1분위가 23.8%로 가장 높았고, 이어 2분위가 22.7%로 그 뒤를 이었다. 3, 4분위 증가율은 각각 17.2%, 18.1%였고, 5분위 증가율은 13.6%로 가장 낮았다.

특히 소득수준별 가구주 고령화 속도는 70세 이상 노인가구 구성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김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14년부터 올 2분기까지 6년 동안 70세 이상 노인가구는 최상위 20%인 5분위의 경우 1.2%에서 2.6%로 1.4%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최하위 20%인 1분위는 31.2%에서 43.4%로 12.2%포인트 증가했다. 사실상 뚜렷한 소득을 기대할 수 없는 70세 이상 노인가구 비중이 저소득층일수록 높을 뿐만 아니라 증가 속도도 고소득층의 8.7배에 달한 셈이다.

김 의원은 “사회에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해 연봉이 가장 많은 평균연령 50.6세인 5분위 가구는 맞벌이 등을 하며 소득을 쌓는 동안, 사회에서 은퇴했거나 무직상태인 평균연령 63.8세인 1분위 가구는 가구주 1명조차 제대로 취업하지 못하는 빈곤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우리사회 인구구조 변화의 직접적인 영향인 고령화와 가구별 취업가능인구의 분화가 소득 최하위층에 집중되고 있다”며 “최하위 소득 1분위에 맞추는 노인일자리의 확대와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확대재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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