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전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오른쪽)와 같은당 이훈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내에 출원한 특허·실용신안(이하 특허)을 해외에 출원한 비율이 1.1%에 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소기업의 해외출원도 저조한 실정으로 나타났다.

2일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 정부·지자체 특허출원 3807건 중 43건만이 해외 특허출원을 진행했다. 이 의원은 “정부·지자체의 공무원들에게 지적재산권에 대한 교육이 매우 부족하다”며 “국가경쟁력을 위해 공무원들이 먼저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해를 갖추어야한다”고 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해외출원 저조한 실정이다. 대·중견기업의 해외출원은 ‘11년 23.1%에서 꾸준히 늘어 ’15년에는 30%를 넘었지만 중소기업은 평균 4.2%를 유지했다.

특허청은 중소기업의 해외출원을 위해 지식재산 창출지원(글로벌 IP 스타기업 육성), 스타트업 특허바우처 사업을 운영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 특허출원을 지원하다. 그러나 정작 중소기업의 해외 특허출원 실적은 크게 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의원은 “국내 N사의 경우는 앱을 자동으로 개발해 주는 툴을 개발하고 미국의 G본사로 부터 7일간 설명회를 거처 3천만불 투자 제안을 받았지만, G사는 N사가 특허를 미확보 했다는 이유로 투자를 철회한 사례가 있다”며 “대·중견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역시 해외 시장 진출을 고려한다면 해외 특허 출원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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