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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독도 영유권 주장’ 日방위백서에 “부당하고 터무니없는 주장”
-日, 15년째 ‘독도 영유권’ 방위백서에 명기
-우리 정부는 “독도는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
일본 방위성이 27일 각의에 보고한 방위백서에 독도를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라고 표기(붉은 원)한 지도가 실려 있다. 방위성은 올해도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백서를 작성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2019년 방위백서를 채택한 것을 두고 우리 정부가 “터무니없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는 27일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방위백서와 관련,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방위백서 채택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논평했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한일 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자각해야 할 것”이라며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고 비판했다.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한 외교부는 일본 방위백서에 독도 상공에서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항공자위대 전투기를 긴급발진시킬 수 있다는 내용 등이 처음으로 담긴 것에 대해 추가 항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2019년판 방위백서인 '일본의 방위'를 채택했다. 일본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담긴 것은 지난 2005년 이래로 15년째다. 그러나 올해 방위백서에는 독도 인근에서의 군사적 행동까지 언급되는 등 도발 수위가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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