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매년 발간해온 방위백서를 통해 15년째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이어갔다. 일본의 한국 대법원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경제보복조치로 양국 간 갈등이 심화된 가운데 한일관계가 한층 더 경색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27일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2019년판 방위백서인 ‘일본의 방위’를 채택했다. 방위백서는 일본 주변의 군사동향을 설명하면서 작년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일본식 쿠릴 4개섬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 주장 독도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주변 해역과 공역 경계감시태세를 설명하는 지도에서도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했다. 일본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 시절이었던 지난 2005년 이후 15년째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을 명기하고 있다.

일본은 매년 4월 발표하는 외교백서인 ‘외교청서’에서도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지만, 군사문제를 다루는 방위백서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은 무력 충돌 가능성까지 내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다르다. 이와 함께 일본 방위백서엔 한국에 대한 부정적 기술이 늘어났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