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열린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 장면.[연합]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한국과 미국의 국방 현안을 논의하는 국장급 실무협의체인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제16차 회의가 26일 서울에서 이틀 일정으로 열린다.

이날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에 한국 측 정석환 국방정책실장, 미국 측 하이노 클링크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가 각각 국방 및 외교 분야 주요 직위자들을 대동해 수석 대표로 나온다.

국방부는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공조,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미래 한미동맹 심화 및 확대 방안 등 양국의 주요 안보 현안 전반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우선 24∼25일 서울에서 열린 제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1차 회의 결과를 평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는 이틀에 걸친 회의에서 방위비 분담에 대한 기본 입장을 교환했는데, 입장차가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따라 종료를 결정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논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동북아에서 한미일 공조 벨트를 강화해 이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지소미아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비공식적으로 표출해오고 있다. 이번 회의는 지소미아 종료 논란 이후 한미 양국 고위급 당국자들이 첫 대면하는 자리여서 관련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더욱 주목된다.

일단 미국이 지소미아 유지를 공식적으로 요청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하지만, 우리 측에서는 지소미아 종료를 야기한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거론하며 이번 논란의 유발자인 일본이 먼저 입장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회의에서는 양국 주요 현안 중 하나인 전작권 전환과 전작권 전환 이후 유엔군사령부의 역할 확대 문제 등도 비중 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주한 미군기지 반환 문제 또한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로서는 전작권 전환 이후 주한미군사령관은 한미연합부사령관으로 내려앉지만, 유엔군사령관직은 겸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한국군 대장인 한미연합사령관과 미국군 대장인 유엔군사령관의 역할이 충돌할 가능성이 우려된다. 미국 측이 유엔군사령관의 참모 조직 및 지휘권 확대 등을 거론하느냐가 관건이다.

양측은 지난 5월부터 계속된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한 한미의 대응 상황 등을 평가하고, 조만간 재개 가능성이 큰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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