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숫자가 37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해외투자기업 기술연수생으로 국내에 들어온 기술연수생 10명 중 6명이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해외투자기업 기술연수생들의 불법 체류 비율이 전체 평균 15.4%를 상회하는 60%에 이르고 있지만, 여전히 전과 동일한 비자발급을 해주고 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최근 5년간 해외투자기업연수생은 3507명에서 2461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지만, 불법체류율은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7월 말 기준 58.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현장의 인력부족 현상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한 해외투자기업 기술연수생 제도가 불법체류의 통로로 변질된 것이다.

이는 전체 외국인 불법체류 현황과 비교해도 높은 비율이다. 국내 체류외국인 중 불법체류자는 2014년 20만8778명, 11.6%에서 지난해 말 35만5126명, 15.0%, 올 7월말에는 37만 889명, 15.4%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편 올해 7월 말 기준 ‘국적별 해외투자기업연수생 불법체류자’는 중국이 561명, 전체의 53.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필리핀, 방글라데시, 베트남,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순이다.

하지만 해외투자기업연수생의 불법체류율이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해외투자기업연수생에 대한 비자발급비율’은 8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금 의원은 “해외투자기업연수생제도는 사실상 많은 기업에서 연수생이란 명목으로 노동자로서의 정상적인 대우를 회피하려는 편법적 고용수단으로 이용되어 왔다”며 “연수생의 선발과 입국 과정 투명화, 연수업체와 연수생에 대한 관리체계 확립과 함께 외국인연수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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