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다루는 미 상원의 외교위원회와 군사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한국에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 방위비 협상에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올해 한국은 약 1조원의 분담금을 냈지만, 미국은 내년부터 5~6조원의 분담금을 내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미 상원 의원들은 다음주 개최 예정인 한미정상회담에서 의제로 다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해 미국의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으로 의회 내 한국연구 모임인 ‘코리아 스터디그룹’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브라이언 샤츠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5배 증액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미국은 한국을 위해 이것(방위비 증액)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위해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새 주한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 건설 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했고, 한국에 배치된 사드(THAAD)는 미국 소유이자 한국에서 큰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 소속돼 ‘코리아 스터디그룹’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공화당 댄 설리번 의원은 “분담금 협상에는 미군 인건비 분담과 같은 요소들도 있지만, 한국 정부가 캠프 험프리스 건설비의 90% 이상을 들인 것은 엄청난 것”이라며 5배 요구는 과도하다고 했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