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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전문변호사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시기 역시 중요해.”

  • 기사입력 2019-09-10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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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기한을 놓쳐 억울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들이 있다. 예매해둔 기차 시간을 놓쳐 열차를 보내는 경우도 있고, 중요한 신청의 기한을 놓쳐 그 기회를 잃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 중에는 자신이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기회 역시 포함된다. 남편의 외도문제, 그리고 남편 외도에 공동의 책임이 있는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에 대한 이야기다.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은 말 그대로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을 말하며 상간녀는 배우자가 있는 남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형성한 여성을 뜻한다.

상간녀에 대한 처분으로는 과거 간통죄가 존재할 당시에는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와 함께 형사상 처벌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었으나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부정행위에 대한 처분으로 위자료청구소송과 같은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의 방법만이 남은 상태이다.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을 위해서는 남편과 상간녀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증거자료를 마련해야하며 이와 더불어 상간녀가 남편의 혼인 여부를 알고도 만남을 이어왔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때문에 대부분의 당사자들이 증거를 수집하는데 몰두하게 되지만 증거의 확보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소송 청구의 시기이다.

상간녀 소송에는 일정한 기한이 존재한다. 불법행위 즉, 외도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를 청구해야 하는 것이다. 만일 이 기한을 초과하게 될 경우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사라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게 되며 따라서 상간녀에 대한 처분의 기회 역시 소멸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어 남편의 외도 상대인 상간녀에 대한 처분의 방법을 문의해오는 분들이 많다.”며 “대부분 어떤 증거를 어떻게 마련해야하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시지만 증거수집만큼이나 소송을 청구하는 시기가 중요함을 명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녀위자료 청구소송의 시기에 대해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에는 ‘부정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이라는 기한이 존재하며 이 시기를 놓칠 경우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근거가 사라져 기회를 잃게 된다.”며 “또한 전략적으로 보았을 때,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근거를 마련하여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승미 변호사는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법원은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직후에 가장 그 고통의 정도가 크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피해사실로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변화가 발생될 수 있기에 빠른 준비와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한승미 변호사는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의 경우 배우자에 대한 이혼위자료문제와 달리 유책사유에 대한 입증 외에도 배우자의 기혼사실을 상간자가 알고도 만남을 이어왔다는 즉, 고의성에 대한 입증이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인 만큼 되도록 법률전문가인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하는 것이 사건에 유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re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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