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전체회의를 열고 탈북민 모자 사망사건을 계기로 탈북민 취약세대 전수조사 등 탈북민 생활안정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다. 회의를 주재한 서호 통일차관이 이번 사건에 대해 언급하던 중 ‘반구저기’(反求諸己·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는다)라고 적힌 사자성어를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정부는 탈북민 모자 사망사건을 계기로 탈북민 취약세대 전수조사 등 탈북민 위기가구 발굴·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위기가구 등을 대상으로 거주지 보호기간을 현행 5년에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일 서호 통일차관 주재로 23개 중앙부처·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국장급으로 구성된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탈북민 생활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유관부처 공동으로 수립했다. 협의회는 탈북민 정책 협의·조정을 위한 정부협의체로 통일부차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통일부는 협의회를 마친 뒤 탈북민 위기가구 발굴·지원 시스템 마련과 유관부처 간 지원체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탈북민 복지의 사각지대 최소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우선 탈북민 취약세대 전수조사를 실시해 경제적 곤란·질병·고립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탈북민을 적극적으로 찾아낸다는 계획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전체 탈북민 대상은 아니고 취약계층이 있는 세대 중심으로 하려 한다”며 “탈북민 중 10% 내외가 되지 않을까 잠정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북한이탈주민종합관리시스템’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한 탈북민 위기 의심자 적극 발굴과 복지·교육·취업을 비롯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통일부 산하 탈북민 지원기관인 남북하나재단은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실시하고 ‘탈북민 콜센터’ 등 상담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생활밀착형 탈북민 정착지원도 한층 강화된다. 우선 탈북민 위기가구 등을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법상 5년으로 돼있는 거주지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전까지는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만 돼있고 구체적 기준은 없는 상태였다. 이번에 서울 관악구 한 임대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탈북민의 경우 2009년 하나원을 나온 뒤에는 비교적 순조롭게 정착했지만 이후 사정이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이번 탈북민 모자 사망과 관련해 “향후 이 같은 안타까운 사건이 재발되지 않고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번 대책을 충실히 시행하고 국회 등과의 협력을 통한 중장기 대책 마련 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는다’는 뜻의 반구저기(反求諸己)를 제시하면서 “공직자 모두가 책임의식을 갖고 탈북민 지원문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문제를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어느 누구를 탓하기보다 우리 스스로 한번 돌이켜 봐야 될 때”라고 했다.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