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안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안건은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셈이지만, 여야의 속내는 “이것이 최종본은 아니다”라는 것이다. 법사위에 있는 90일 동안 계속될 합의절차, 즉 정개특위에서 결론을 못낸 여야 논의를 이어간다는 것이다. 이후엔 본회의의 영역이 된다. 합의가 된다면 형식적인 절차가 되겠지만, 안된다면 표싸움으로 간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원안이 본회의에 올라가는 것에는 자유한국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도 반기지 않는 기류가 있다. 225개 지역구 대 75개 비례대표로 요약되는 선거법 개정안이 너무 급진적이라는 것이다. 여기엔 ‘지역구 감소’라는 현실적인 부담도 껴있다. 지역구가 줄면 지역구 의원은 물론 그 주변 의원들도 향후 정치생명에 위협받게 된다. 이에 정개특위안은 법사위에 올라갔고 법사위는 체계자구 심사에 머물지만, 선거법 개정이 사실상 지도부급 논의사안이기 때문에 법사위에 있는 동안 여야가 합의해 내용을 바꾼 안건을 본회의에 올릴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정개특위에서 법사위로 넘아간 부분에 대한 합의는 이제 지도부로 넘어갔다고 보면 된다”며 “법사위에서 90일이란 시간을 체계자구심사 명목으로 잡고있고 이건 우리도 줄이지 못한다”고 했다. 이어 “그 사이에 지도부를 중심으로 수정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지금 정개특위에서 넘어간 개정안이 최종안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했다. 한 민주당 의원도 “법사위에 올라간 것은 그거고 여야는 계속 협의한다”며 “합의가 되면 수정안을 올리면 되고 그때는 원안은 자연스럽게 없어지며 수정안를 본회의로 올린다”고 했다.

이에 선거개혁을 둘러싼 민주당과 한국당의 갈등을 ‘치킨게임’으로 해석하는 기류도 생겼다. ‘시간은 우리 편’이란 여당의 자신감과 ‘본회의에 가도 표싸움에서 안진다’란 한국당의 믿음이 붙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이미 선거제 개혁안은 패스트트랙에 걸려있고, 이 원안이 올라가 통과하는 것은 한국당 입장에서 절대 막아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합의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 강행하면 한국당이 어쩔 도리가 없을 것이란 얘기다. 선거제 개혁은 패스트트랙에 걸려있기 때문에 마감시간이 정해져있다. 법사위에 주어진 90일을 모두 쓴 뒤에는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된다. 이후 문희상 국회의장이 60일 내에 상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 때문에 시간은 민주당 편이라는 분석도 뒤따른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에 ‘225(지역구) 대 75(비례대표)’란 원안에서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이는 절충점을 찾아 수정안을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그러면 민주당 내 일부 지역구 감수 우려 여론을 완화할 수 있고, 여야 합의로 정치개혁을 완수했다는 성과도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보수야권의 생각은 다르다. 일각에서는 원안이 본회의에 올라가는 것은 여권 내부에서도 부담이기 때문에 만약 원안이 강행된다고 해도 민주당 내 이탈표가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선거제 개편 자체가 안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홍태화 기자/th5@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