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29일 문재인 정부가 2020년도 국가 예산안 513조원을 의결한데 대해 "슈퍼 예산이라 불린 금년 예산 규모를 가볍게 넘어서는 '울트라 슈퍼 예산'으로, 심각한 재정중독 결과"라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이날 논평을 내고 "문 정부가 금년도 '슈퍼예산'에 이어 내년도 '울트라 슈퍼예산'을 편성한 것은 간단하다"며 "지난 2년간 경제학 교과서에도 없는 소득주도성장에만 매몰돼 국가경제와 민생을 담보로 위험한 게임을 한 결과, 참담한 '경제 폭망' 성적표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지난 7월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2%로 하향 조정했다"며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ING그룹 등 글로벌 금융기관들도 한국 경제 성장률을 1%대로 낮췄다. 올해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7년만에 최저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했다.

이어 "7월 실업자 수는 109만7000명으로 7월 기준으로는 외환위기(IMF) 사태 이후 가장 많았고, 사회에 진출한 청년 중 154만1000명이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부익부빈익빈 현상은 더욱 심하돼 올해 2분기 5분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1분위 가구의 5.3배로 2분기 기준으로 2003년 통계작성 이후 격차가 최대로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결국 문 정부는 이런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재정중독에 빠져 확장적 재정정책을 무리하게 이어가고 있다"며 "이로 인해 경제와 재정이 동시에 파탄나는 결과를 야기하는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 정부의 재정 정책의 근본적 문제는 국가 예산의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이라며 "단순 과속을 넘어 폭주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국가 예산은 전년 대비 43조원 이상 증액됐지만, 이 중 상당 부분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투자가 아닌 일자리 등 선심성 예산으로 오해 살 수 있는 분야에 배분됐다"며 "증액된 예산 47%에 해당하는 20조원 이상이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에 배분됐다. 여기에는 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고집한 결과 발생한 고용참사를 만회하기 위한 4조5000억원의 일자리 증액예산도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또 "R&D 분야에는 8.2%인 3조6000억원 밖에 배분되지 않았는데, 이는 일본의 경제보복 등에 대응하기 산업을 육성하자는 정부 목소리와 대비되는 모습"이라며 "문 정부는 재정으로 경제성장을 이끌어가겠다는 생각을 멈추고, 범정부적·장기적 재정 건전성 관리를 위한 재정건전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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