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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행? 파행?…‘양 극단’ 조국 청문회 시나리오
청문회 후 임명, 파행된 후 낙마 둘 중 하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앞 길이 말그대로 ‘안갯속’이다. 쏟아지는 온갖 의혹 논란으로 인사청문회가 어떻게 이뤄질지, 이에 앞서 청문회는 제대로 열릴 수나 있을지 모두 예측이 힘든 모습이다. 낙마 혹은 임명 강행에 따른 후폭풍마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후보자에 기다리고 있는 시나리오는 두가지다. 조 후보자가 청문회를 치른 후 임명장을 받는 것, 그리고 청문회 파행 속에 낙마하는 것이다. 양 극단의 상황이다.

정치권 인사 상당수는 조 후보자의 다음달 2~3일 청문회가 예정대로 이뤄지고, 야당 반발에도 임명되는 것을 조심스레 점치고 있다.

무엇보다 청와대와 조 후보자 당사자의 의지가 크다. 청와대는 ‘당분간 조 후보자 거취 문제는 고려 사항이 아닌가’라는 물음에 “그렇다”고 했다. 조 후보자와 그 가족을 둘러싼 검찰의 전방위 압수수색이 이뤄진 이후였다. 조 후보자도 “검찰 수사가 개시돼 조금 당황스럽다”고 하면서도 “담담히 청문회 준비에 임하겠다”고 했다.

야당에선 조 후보자가 청문회 때 검찰 수사대상이 된 것을 ‘무기’로 활용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야당 청문위원들이 조 후보자를 향해 의혹들을 캐려할때 “검찰이 수사하는 사안으로 대답할 수 없다”고 받아칠 명분이 생겼다는 것이다. 정부여당이 검찰 수사를 명목으로 야당에서 요구하는 증인·참고인도 상당수 쳐낼 것이라는 말도 도는 시점이다.

물론 야당이 조 후보자를 청문회에서 낙마시킬 경우의 수도 존재한다. 특히 자유한국당 몇몇 의원은 당 지도부가 청문회 보이콧을 검토할 때 조 후보자를 면전에서 낱낱이 파헤칠 수 있다는 뜻을 보인 상황이다. 다만 일단 청문회가 열린다면 그럴 가능성이 크게 줄어든다는 말이 있다. 결국 최종 임명권은 임명 뜻이 확고한 것으로 알려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조 후보자 청문회가 어떤 방식으로든 파행되면서 이 여파로 조 후보자가 낙마하는 상황을 점치는 이도 적지는 않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에 대한 또 다른 논쟁거리가 생길 시 청문회 보이콧을 넘어 국회 보이콧 카드까지 꺼내들 수 있다. 가까스로 청문회가 열린다고 해도 조 후보자와의 기싸움 중 파행을 선언할 가능성도 있다. 이와 함께 여론전을 펼치면서 압박 공세를 높여 조 후보자의 항복을 받아낼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관건은 한국당의 검증 능력”이라며 “진작 사퇴했어야 할 조 후보자가 버티는 것을 보면, 우리도 과연 청문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팽배하다”고 했다.

여야 대치상황은 조 후보자의 임명 여부에 따라 한 번 더 격랑에 휩쓸릴 것으로 보인다. 야당에선 조 후보자가 임명장을 받는 즉시 야권 무용론이 불거질 수 있다. 다만 조 후보자가 시원찮은 해명 속에서 임명장을 받는다면 되레 정부여당에게 독이 될 전망이다. 반대로 조 후보자가 낙마할 시 정부여당은 바로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어 보인다. 조 후보자가 현 정권에서 갖는 상징성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야당은 이를 발판 삼아 내년 총선 준비에 더욱 공세의 고삐를 죌 것으로 보인다.

이원율 기자/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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