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내년도 국방예산안이 50조원이 넘는 규모로 편성됐다. 다음달 3일 국회에 제출되는 국방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통과하면 국방비는 사상 처음으로 50조원을 돌파하게 된다. 내년 일본 방위예산(60조원)을 바짝 추격하는 규모다.

국방부는 29일 “2020년도 국방예산을 2019년 대비 7.4% 증가한 50조1527억원으로 편성했다”며 “이에 따라 2017년 40조3347억원이었던 국방예산은 2년반 만에 약 10조원(연평균 7.5%)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최근 불확실한 안보 환경을 고려해 군이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방력 강화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고 예산편성 배경을 설명했다.

국방예산안 가운데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8.6% 증가한 16조6915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방위력개선비 평균 증가율은 11%로, 이는 지난 정부 9년간의 평균 증가율 5.3%의 약 2배 수준이다. 전체 국방비에서 차지하는 방위력개선비 비중은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인 33.3%로 증가했다. 후속군수지원, 교육훈련 강화, 장병복지 개선 등에 초점이 맞춰진 전력운영비는 6.8% 증가한 33조4612억원 규모로 짜여졌다.

국방예산은 핵·WMD(대량살상무기) 위협 대응 6조2149억원, 감시정찰·지휘통제 기반전력 구축 3459억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관련 한국군 핵심군사 능력 보강 1조9470억원, 국방개혁에 따른 군 구조개편 추진 여건 마련 6조315억원 등 무기체계 획득 예산으로 총 14조7003억원이 반영됐다. 핵·WMD 대응 예산은 올해 대비 22.6%(1조1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장보고-Ⅲ(3000t급 잠수함)’ 건조 예산 6596억원(3304억원 증액),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 예산 1조7957억원(2396억원 증액), 군 정찰위성 2345억원(266억원 증액) 등이 주요 항목이다.

올해 6억원에 불과한 전술지대지 유도무기 사업에는 630억원을 반영했다. 올해 550억원이던 장거리 공대지 유도무기 개발사업은 1556억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다목적 대형수송함 건조에 필요한 핵심기술 개발에도 271억원이 편성됐다. 예산은 F-35B 등 수직 이착륙 스텔스 전투기의 하중을 견디는 갑판기술(255억원), 설계 전 함정 모양과 구조 등의 연구(16억원)에 투입된다. 국방부는 앞서 지난 14일 발표한 ‘2020∼2024년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내년부터 F-35B 수직 이착륙 전투기를 탑재할 수 있는 다목적 대형수송함(3만t 경항모급) 개념 설계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올해 21억원이던 K-2 전차 사업에 1405억원을 투입하고, 한국형 전투기사업 예산은 올해 6642억원에서 1조403억원으로 증액했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