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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영 “청문회, 가족증인 안돼…정치적 연좌제 해당”
야당의 ‘조국 가족증인’요구에 절대불가 고수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 “가족 증인은 안된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 청문회 이후 여론이 긍정적으로 돌지 않으면 조 후보자를 포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일각의 전망에도 부정적인 의사를 나타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2000년 2월 15대 국회에서 인사청문 제도를 도입한 이후에 우리 국회는 가족을 증인으로 불러낸 일만큼은 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가족은 후보자와 함께 이해를 함께하는 관계이고 법률 용어로도 특수인”이라며 “가족이 증언해야 할 말들은 모두 후보자가 증언할 수 있는 사안이고 굳이 후보자가 증언해도 되지 않는 사안을 가족을 불러내 증언하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연좌제에 해당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국회는 지금까지 수많은 가족 관련 의혹이 있었어도 단 한 번도 가족을 증언대에 세우지는 않았다”며 “이것은 정치로 인해서 가족들에게 또 다른 패륜적 피해가 입혀지지 않도록 하는 우리(국회)의 배려이자 고려”라고 했다.

과거 보수야권이 비슷한 사안과 관련해 가족 증인을 극구 반대한 사례도 소개했다. 그는 2015년 이완구 당시 국무총리 후보자 가족 세금 탈루 의혹 국면과 2011년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 국면을 예시로 들며 “(당시 보수여권이) 이런 걸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며 “그동안에 수많은 장관 후보자들에게서 가족 문제가 있었지만 한 번도 (가족 불출석이라는) 원칙을 어기지는 않았다”고 했다.

청문회 이후 여론이 긍정적으로 선회하지 않으면 조 후보자 카드를 포기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일각의 시각엔 “그런 얘기 들은 바 없다”며 “국민들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정서적 괴리감, 이런 것들을 진솔한 마음을 담아서 함께 치유해 나가는 과정을 거친다면 진실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지 않겠느냐”고 했다. 홍태화 기자/th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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