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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극일펀드 가입 후 아베 “韓, 국가 간 약속 준수”…한일정상 ‘평행선’
-“韓, 청구권 협정 위반 방치하고 지소미아까지 파기해”
-文, 국내 소재 투자 펀드 가입하며 ‘극일 의지’ 재확인
-외교 당국간 충돌 계속…의회외교도 “당분간 어려워”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6일(현지시간)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폐막한 G7정상회의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국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ᆞ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두고 “먼저 국가와 국가 간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하고 싶다”며 연일 비난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경제 극일(克日)펀드’에 직접 가입하며 “일본이 우리 주력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다”며 강력한 극일메시지를 내놓은 바 있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발효(28일)를 코 앞에 두고 한일 정상이 양국 경제갈등이나 안보갈등에서 해법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모습이다.

아베 총리는 26일(현지시간)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열린 G7 정상회담을 마친 후 기자회견에서 “(한국이)한일 청구권협정에 대한 위반을 방치하고 지소미아까지 파기했다”며 “불행히도, 우리는 양국 간 상호 신뢰를 해칠 조치가 취재진 상황에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가와 국가 간의 신뢰 관계를 해치는 대응이 유감스럽게도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이 같은 아베 총리의 발언은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데 이어 독도방어훈련을 진행한 것에 대해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전날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는 지소미아 관련 문제가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G7 정상회담 내내 한국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아베 총리의 발언에서 보듯 양국 간 마찰은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소재ᆞ부품ᆞ장비 분야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 상품에 가입하며 “일본이 우리 주력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을 수도 있는 무역보복 조치를 취해왔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이후 대일의존도가 높은 산업체를 방문해 강한 메시지를 냈던 문 대통령은 이날 ‘극일 펀드’를 홍보하며 일본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양국 간의 충돌은 지난 24일부터 이틀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제6차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회의에서도 반복됐다. 회의에 참석한 한국은 “일본 수출규제조치는 명확한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취해진 조치”라며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철회를 공개 촉구했고, 일본 측은 이에 “안보 차원의 조치”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정부 간 소통이 가로막히며 의회 차원의 외교도 추진 중이지만, 상황은 어둡기만 하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따르면 외통위는 일본 의회에 십여 차례에 걸쳐 서신을 보내는 등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촉구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답신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외통위 관계자는 “일본 측에서 비공식 채널로 당분간 대화가 어렵다는 뜻을 전해왔다”며 “우리 역시 당분간 일본과의 의회외교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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