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갑지역위원회 위원장은 21일 인천광역시의 매립지특별회계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 “매립지특별회계는 서구민의 마땅한 권리”이라며 “사용 불가”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인천시는 지난 18일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여유 재원(예비비) 중 1515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용하는 내용을 담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며 “인천시는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인천 e음카드 사용에 따른 캐시백 예산과 구월농산물도매시장 매각지연에 따른 세입 부족분을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매립지특별회계)’를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매립지특별회계는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주변 지역 환경 개선 및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돼야 하는 돈이라고 김 위원장은 주장했다.

인천시는 매립지특별회계의 여유 재원(예비비) 중 1515억원을 빌린 뒤 내년 1분기 내 이자를 포함한 전액을 반환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이 돈의 목적은 본래 서구 주민들이 지난 1992년 수도권매립지 매립개시 이후 무려 30여 년 가까이 피해를 감내해준 것에 대한 재원으로, 지역 주민들을 위한 환경 개선이나 복지·체육시설 등을 설치하는 데 쓰여야 할 돈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특별회계는 사업을 추진해야 할 목적이 뚜렷해서 별도로 만든 예산”이라며 “이를 일반회계 예산으로 가져와 사용한 뒤 차후에 이자 등을 포함해 전액 반환하겠다는 것은 행정편의를 위한 편법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이날 허종식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을 만난 자리에서 “행정편의를 위해 매립지특별회계 사용하겠다는 것은 서구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이자, 시가 특별회계 사용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교흥 위원장이 21일 허종식 인천시 균형잘전정무부시장과 만나 매립지특별회계와 관련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또한, 인천시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예산이 부족하다면 시 금고에서 우대금리를 받아 단기 차입해 사용하거나 지방채 발행 등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000억원 이상의 매립지특별회계 여유자금을 쌓아만 두고 이 재원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인천시가 서구 지역 주민들의 환경피해에 그만큼 둔감하다는 방증”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서구갑 시·구의원은 서구가 아닌 지역에 매립지특별회계가 사용되는 것을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함께 밝히면서 매립지특별회계가 서구 주민을 위한 예산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gilbert@heraldcorp.com